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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읽는 대학’의 다섯 번째 주제 ‘대학 자율화와 교육부’의 다섯 번째 소주제는 ‘교육부의 라이즈체계(RISE) 구축이 성공하려면’이다. 입시학원인 종로학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51개 대학 총 2천8명이 추가모집에서도 정원을 못 채웠다. 이 가운데 지방대가 43곳이며, 미충원 인원의 98%(1천963명)가 지방대에서 발생했다.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고등교육정책으로 라이즈체계 구축과 글로컬대학30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번 호에서는 ‘라이즈체계’를 다루고, 다음 호에서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다룬다. 과연,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 역할을 맡아 지자체-대학-산업 간 협력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성공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025년부터 라이즈 체계로 대학지원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의 목표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라이즈 체계 구축은 ‘지역 주도의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과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를 목표로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7개 시범지역(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라이즈 센터 지정, 라이즈 계획(2025~2029)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즈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라이즈 체계는 재정·규제·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하며,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 주도 정책을 강화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첫째, 지자체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을 추진하는데,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하고, 2025년부터는 라이즈로 통합해 지원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근거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셋째,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넷째, 7개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방대육성법」제22조)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는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라이즈 체계가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지역의 대학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도록 했다.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해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전문가·대학자율성 확보부터
라이즈 체계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대학 스스로가 혁신하고 지역의 중심이 돼 지역과 대학의 소멸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별 특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대학이 주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간다는 것이다.
지역소멸 방지,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을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학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고등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할 지자체의 대학지원 전담부서는 조직구성도 미흡하고, 벌써부터 담당 공무원들의 갑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6월 하계총장세미나에서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라이즈 체계에서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및 전문성을 가장 우려한다’ 응답이 77.5%를 차지한 것에서도 총장들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이미 선정된 7개 시범지역이 모두 대도시에 소재한 지자체 중심으로 구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소멸위기 지역은 지역의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이며, 이곳에 소재한 지역대학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지자체가 시도에 소재한 모든 대학을 지원할 만큼 재원이 풍족하지 않다. 지자체의 지원도 결국은, 대도시에 소재한 국립대학 중심으로 선택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고, 결국은 중소도시에 소재한 사립대학은 지자체의 지원 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지원 상황에서 사립대학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셋째,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로, 협의회 구성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위원들이(공무원, 특정대학 등) 임용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문제제기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교육협력관(2급)’ 관련이다. 교육협력관은 교육부가 대학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라이즈 체계를 추진하면서 신설된 자리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에 대한 집행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7개 시범지역에 파견돼 있으며,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해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전담 조직구성과 대학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학 관련 행정·재정권을 이양받을 준비를 하는데 교육협력관이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에 임용되던 관행처럼 교육부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국립대학에 편향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만 라이즈 체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협력관은 지원과 조정을
첫 번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대도시의 국립대학과 중소도시의 사립대학에 대한 상호 역할분담에 대한 사전논의가 필요하다. 설립별 학과구조조정을 통한 역할 분담부터 상호 학점공유까지 연합과 협업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도시에 소재한 지역사립대학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위기와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도시에 소재한 국립대학보다는 중소도시에 소재한 사립대학에서 더 가속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의 해결방안은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구성 시, 공무원들은 지원업무를 주로 맡고, 대표성과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와 지역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는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협력관의 역할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위원 간에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시범운영 과정이나 2025년부터 모든 지역의 추진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노출될 수도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진다면 지역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대학평가와 고등교육 전문가로 교육통계 분석 작업에 참여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