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예산 늘어도 사립대 증액은 미미…규제는 같지만 지원은 3배 차이

데이터로 읽는 대학22 대학 자율화와 교육부④ 교육부의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에 대한 이중 잣대

‘데이터로 읽는 대학’의 다섯 번째 주제 ‘대학 자율화와 교육부’의 네 번째 소주제는 ‘교육부의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에 대한 이중 잣대’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균질적이어야 하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적 재정지원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은 총 95조6천억 원이다. 이중 고등교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14.9%인 14조3천억 원이다. 고등교육예산 중 국가장학금 5조 원, 국립대학 인건비 등 4조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5조3천억 원 정도다.

여기서도 국립대학육성사업 5천722억 원, 국립대학시설확충 1조 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천299억원, 국립대학병원지원 1천37억원, 국립대학 강사처우개선 1천663억 원,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417억 원, 서울대 출연지원 6천127억 원, 인천대 출연지원 1천244억 원 등 국립대학 관련 지원금액은 총 3조 원 규모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2조3천억 원 정도가 일반재정지원 규모다.

그러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국립대법인과 공립대 지원금을 제외하면, 순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증액됐지만,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증가율은 25%인데 반해 다수의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증가율은 10%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23년에 발간한 ‘교육부 2021 회계연도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학(대학 내 산업단, 연구소, 센터 등 포함)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총 58개이며 지원금액은 총 2조 2천410억 원이고, 이 중 41.5%(9천291억원)는 국․공립대학에, 58.5%(1조 3천119억 원)는 사립대학에 지원했고, 설립별 대학당 평균 지원액을 산출하면 국․공립대는 238억 원, 사립대는 84억 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립별 차이는 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에서도 나타난다. 사립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022년 1천709만 원으로, 2018년 1천511만 원 대비 198만 원 증가한 반면에, 국․공립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022년 2천280만 원으로, 2018년 1천725만 원 대비 555만 원이 증가해 2.5배 차이가 난다. 즉, 같은 기간에 사립대학의 증가폭은 13.1%인데 반해 국․공립대학은 32.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 1인당 교육비와 국․공립대학 1인당 교육비 차이는 2018년 213만 원에서 2022년에는 571만 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이를 비율로 보면, 설립별로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은 사립대학이 2022년 234.9%, 국․공립대은 582.7%로 국공립대가 약 2.5배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평균 등록금 대비 1인당 교육비에서도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인당 교육비에서 몇 배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걸까, 아니면 국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걸까? 이러한 차별과 특혜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특혜를 받는 국립대학 학생이 사립대학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볼 수는 있는가?

경쟁 관계인가, 상호보완 관계인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경쟁 관계인가, 아니면 상호보완 관계인가? 한국에서 국립대학은 정부의 세제혜택을 포함해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을 받는 반면에, 자율적이어야 하는 사립대학은 오히려 지원보다는 각종 규제에 힘들어 하고 있다. 각종 법령을 통해 정부는 사립대학을 규정짓고,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 중 사립대학을 발전시키고, 진흥시키는 법령은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공공성을 앞세워 사립대학을 국립대학과 동일시하면서도 고등교육의 핵심적인 한 축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는데도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지원받지는 못하고 있다. 즉, 국립대학처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자율적인 운영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학처럼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거라면 개별 대학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립대학의 사립대학에 대한 경쟁력은 등록금이다. 2022년 국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391만 원으로 사립대학 728만 원의 53.7% 수준이다. 1인당 장학금에 있어서도 평균 등록금 대비 재학생 1인당 등록금 비율은 국립대학이 74.3%, 사립대학이 54.3%로 20%p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유치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과의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기초학문, 첨단학문 등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학문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지역의 대도시에 소재한 국립대학은 주변의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사립대학과 학생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을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이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담대한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사립대학과 중복적인 학과는 대폭 조정하고, 기초학문과 보호학문을 육성하며 학부정원을 줄이고,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은 증액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립대학 지원과 관련한 예산 증액이지,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은 미미하다. 그것이 OECD 국가들과의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의 공교육비 비교에서 낮게 나타나는 이유다. 우리나라만이 정부보다는 민간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평균인 최소 1%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7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비’는 증액됐다. 그러나 37개 국립대학은 국민의 세금인 사업비로 언론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사립대학과의 경쟁에서 앞서려고 하는 것이 공정한가. 2023년에 37개 국립대학은 모일간지 제호옆에 명함광고를 수개월에 걸쳐 게재했다. 그리고 국립대학 관련 기획기사를 3회에 걸쳐 실었다. 아마도 이 광고는 그 댓가일 것이고, 수억 원이 광고비로 지출됐을 것이다.

이들 37개 국립대학은 2024년에도 동일한 일간지에 현재까지 3회(2월 16일자, 2월 23일자, 2월 27일자)에 걸쳐 국립대학 관련 기획기사를 싣고, 7회에 걸친 전면광고(2월 19~21일자, 2월 23일자, 2월 26~27일자, 2월 29일자)를 게재했다. 이것도 수억 원의 광고비가 지출됐을 것이다. 광고 제목은 “국립대학,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고등교육의 미래를 열다”이다.

과연 국립대학이 광고문구처럼 ‘지방시대 선두주자 국립대학’ 일까? 사립대학은 16년간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면서, 지방대학은 폐교위기로 떠밀리는데, 국립대학은 사업비로 써야하는 수억 원을 광고비로 낭비해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