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며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네 차례에 걸친 인도네시아 정치·외교 강연 시리즈를 기획했다. <교수신문>은 이 강연 시리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한다. 지난 5월 12일(금)에 열린 세 번째 강연은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의 「외교 현장에서 본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인도네시아 관계」다. 김주희 씨(서강대 동남아시아학 석사과정)가 정리했다. 
정리=김주희 서강대 동남아시아학 석사과정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사무국 소재국으로, 아세안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상호 교역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였다.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 ‘Closer Friendship, Stronger Partnership’ 슬로건은 지난 50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두터운 우정과 파트너십을 잘 보여준다. 

인도네시아는 무궁무진한 매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2022년 11월에 보도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의 위치, 크기, 자원은 이곳을 초강대국 간 경쟁의 주 무대로 만들었다”라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 세계 3위 규모의 민주국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이자, 교역, 투자, 공급망 부문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아울러 아세안 및 서남아, 중동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이며 아세안의 중심국가이다. 이외에도 연평균 5%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전 세계 니켈 매장량 1위, 천연고무 생산량 2위 등, 핵심 광물과 자원의 부국이자 중위연령 29.7세의 젊은 나라이기도 하다. 더불어 동남아 지역 디지털 경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비시장이며,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이다. 

인도네시아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인도네시아가 다시 '발칸화' 될 가능성이 있는가? 발칸화란 어떤 나라나 지역이 서로 여러 개의 작은 나라나 지역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일컫는데, 여러 종류의 분열에도 비유적으로 쓰이는 지정학적 용어다. 20세기 유고슬라비아는 구 소련 해체와 더불어 인종과 종교 등에 따라 분리됐다. 인도네시아는 섬마다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300여 종 이상의 인종이 모인 국가로, 과거 유고슬라비아보다 더욱 복잡한 형태이다. 그러나 과거 발칸화의 사례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분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종교 및 문명 간 대화를 중시한다.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공동체간의 화합을 권장하며 실제로 민간 현장에서 상호존중과 화합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기도 하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의 퇴조를 겪고 있는가? 지난해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이 조사한 민주주의의 척도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조사한 나라 137개국 중 47위라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정권의 민주주의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수치를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 퇴보의 길을 걷느냐는 우려의 질문도 나오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현재 등록된 대통령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민주주의 투사형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향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나, 다시 과거 수하르토 정권처럼 군부가 전면에 나서거나 비민주적인 제도 또는 가치를 내거는 정부로 회귀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셋째, 천연자원과 관련한 인도네시아의 정책적 향배는 어떠한가?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 더 높은 가치사슬을 가져가려는 조치로 니켈 원광석 수출을 금지해왔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3년 6월부터 구리 정광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한국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의 압력 및 인도네시아 내의 구리 정광 제련 가공 시설의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수출을 허용했다. 원래 발표했던 보크사이트, 코발트 주석의 수출은 예정대로 금지하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 연설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녹색 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다운스트림 산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유치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조코위 현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고려에 앞서 전술적으로 경제적 이익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받아들이지만, 중국의 부상 및 안보적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발전시켜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나투나(Natuna) 해역 등 자국 관련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한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올해 설문에 따르면, 다른 아세안 국가와 달리 인도네시아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였다(미국:48%, 중국:52%). 또한 미-중 갈등 속 제3의 대안국으로서 우선순위는 유럽연합(2023년 38.8%) 다음 일본(2023년 36.4%)이었으며 한국은 2023년 기준 4.1%의 응답 비율을 기록했다. 

올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돼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0%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포스코는 동남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가동 중이며 롯데케미칼은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는 등 경제협력 기반 확충을 가속화 중이다.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조성에도 협력 중인데,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셀 생산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는 현지 진출 브랜드 중 최초로 아이오닉 5 전기차 조립생산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신수도·도시철도에 참여하며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지난 50년간 양국 관계를 회고하며 다가올 새로운 50년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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