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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사업’ 전면 개정해야할 다섯가지 이유
‘HK+사업’ 전면 개정해야할 다섯가지 이유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7.08.1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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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2017 HK+ 사업 재검토 촉구 성명

인문한국(HK)연구소 협의회 구성원인 연구소(원)장,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535명은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성민 건국대 교수. 이하 HK비대위) 이름으로 18일 「‘인문한국(HK)지원사업’을 무력화시키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HK비대위를 구성하는 HK연구소 소장과 HK교수 들은 그간 여러 채널로 2기 HK사업에 1기 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면서 국회, 교육부 등 곳곳을 뛰었다. 그러나 지난 9일 2017 HK+ 사업 공고가 나면서 이들의 요청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말았다. 이제 ‘성명’은 성명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월말 사업종료로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연구자들이 수백명이기 때문이다. 

HK비대위는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HK+ 사업’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HK비대위가 제기한 문제점은 △‘HK+사업’은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HK+사업’은 ‘HK+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육성한 기초인문학 연구자 집단을 해체함으로써 인문학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HK+사업’은 기초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는 ‘HK사업’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HK+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에도 반대되는 사업이다 △‘HK+사업’은 교육부의 비민주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반인문학 정책이다.

HK비대위는 “교육부는 지난 ‘HK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계획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HK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큰 인문학 지원 사업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해 교육부는 그 책임성을 자각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그 이하의 관료들 또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런데도 ‘HK사업’을 계승한 ‘HK+사업’을 요구한다. 만일 ‘HK사업’을 계승하지 않은 채 ‘HK+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이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K비대위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이화여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인문한국(HK)지원사업’을 무력화시키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지난 2017년 8월 9일, 교육부는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의 신청요강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기습적으로 공표하였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인문한국(HK)지원사업’의 후속사업을 공고한 것이다. 하지만 8월 9일에 발표된 ‘HK+사업’은 그 지원사업의 모체가 되는 ‘HK사업’의 철학과 의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HK+사업’은 ‘HK사업’의 진작과 전환적 발전을 위한 기존 HK사업 단위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확보한 예산에 근거한다. 그로 볼 때 이번 사업공고는 인문학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의 타당한 책정에 위반한다.   

‘HK+사업’은 크게 ① 10년에서 7년으로 사업 기간의 축소와 연간 최대 17억 원까지 사업비의 확대, ② 기존 1.5억 원 당 1인에서 3억 원 당 1인으로 HK교수의 채용 축소, ③ 사업유형의 세분화(인문기초학문, 해외지역, 소외보호/창의도전, 국가전략·융복합) 및 탑-다운 방식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총 5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HK+사업’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첫째, ‘HK+사업’은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문학 연구소의 세계화는 철저한 마스터플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 세계 유수의 인문학 연구소가 자랑하는 오랜 역사는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HK+사업’은 지난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HK사업’에 선정된 기존 43개 사업팀의 신청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HK+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국가 지원을 통해 구축한 기 선정 연구소들의 연구 인프라 전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신설 연구소만 지원하도록 기획되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0년간 4,400억 원의 국고연구비 지원으로 조성한 인문학 연구 기반을 부정하는 처사다. ‘HK사업’의 지원을 받은 43개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지원을 받아 기초인문학 연구 집단을 구축하여 국내외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최적의 기초인문학 연구 집단과 연구역량을 구축한 기존 43개 연구소를 배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측면에서도 어긋난다. 

둘째, ‘HK+사업’은 ‘HK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육성한 기초인문학 연구자 집단을 해체함으로써 인문학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HK사업’은 대학 내에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를 확립하여 분과학문의 연구 인력이 할 수 없는 아젠다를 통해 기초인문학의 연구 집단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와 세계수준의 연구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HK사업’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이후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6월 기준 43개 연구소에서 HK교수와 HK연구교수 총 422명의 기초인문학 분야의 연구 인력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발표한 연구 성과는 인문학 분야 학과 소속 교수의 연구실적 대비 3배나 높다. 

그런데도 ‘HK+사업’은 10년 지원에서 ‘7년(3+4)’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장기간의 지원을 토대로 한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 육성이라는 기본 취지를 저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27개 연구소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억 원 당 HK교수 1인 채용’을 ‘3억 원 당 HK교수 1인 채용’으로 바꾸어 인력 채용을 축소하였다. 이는 동일한 국가사업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점에서 인문학 연구의 인프라 구축 및 세계수준의 연구역량 확보라는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 육성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투자와 다수의 기초인문학 연구 집단의 확보가 필수적 조건이다. 하지만 ‘HK+사업’은 기존 ‘HK사업’에서 구축한 연구 인력 기반을 무력화시킬 가능성뿐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HK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HK+사업’은 기초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는 ‘HK사업’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HK+사업’은 애초 ‘HK사업’의 ‘1.5억 원 당 HK교수 1인 채용’에서 ‘3억 원 당 HK교수 1인 채용’으로 인력 채용 인원을 축소했다. 또한 지원비 중 70% 이상을 인건비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삭제함으로써 연구비 대부분을 사업비에 쓰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놓았다. 현재 신청 요강에 따르면 17억 원을 지원받아 HK교수 4인만 채용하고 나머지 전부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았다. 이는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초 요건인 기초인문학 연구 집단의 확보와 정반대되는 방향이다. 또한 과도한 사업비 책정으로 인해 국고 낭비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

넷째, ‘HK+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에 반대되는 사업이다. 
2017년 8월 말 현재 사업이 종료되는 16개 HK연구소의 HK연구교수는 무려 92명에 달한다. 만약 연구보조원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200여명 이상이 된다. 만약 ‘HK+사업’에 기존 ‘HK사업’에 참여한 연구소의 재진입을 불허한다면 이들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각 HK연구소에서 하나의 아젠다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기초인문학 연구 집단의 중요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뛰어난 연구 역량과 잠재적인 인문학의 학문 후속 세대들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HK+사업’은 지난 10년간 구축한 200여명의 기초인문학 연구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연구의 장에서 내 몰아 실직자로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HK+사업’은 ‘HK사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기초인문학 연구자를 고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다섯째, ‘HK+사업’은 교육부의 비민주적인 탁상행정이 낳은 반인문학 정책이다.
교육부는 ‘HK+사업’을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는 물론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발표하였다. HK연구소협의회는 ‘2017 HK+사업’의 시행을 알게 된 이후, 교육부에 사업안의 의견수렴과 함께 정확한 내용의 공개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6년 ‘HK+사업’의 예산 배정과정에서 공유한 내용은 물론 국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어떠한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행 사업안을 공지했다. 이는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 육성의 방향과 엇나가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이 낳은 산물이다. 지난 10년 동안 ‘HK사업’을 수행한 연구자들의 눈으로 보면, ‘HK+사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며 국가 혈세의 낭비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의 육성에 필수적인 기간을 7년으로 축소한 것과 대형사업단의 경우  2007년 이후 선정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였다가 ‘HK+사업’에서 부활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인문학 연구소의 현실적 처지를 감안하여 2007년 이후 한 번도 대형사업을 모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HK+사업’은 ‘HK사업’에 비해 훨씬 큰 11-17억 규모의 대형 지원사업을 내놓았다. 이는 ‘HK+사업’이 기존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HK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교육부의 몇몇 관료들에 의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HK사업’의 경우 10년 종료 후 HK교수의 정년 때까지 인건비를 대학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교육부가 사업비(HK연구교수와 연구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경비)를 대응한다면 대학과 정부(교육부)의 협력과 상생의 좋은 사례로, 향후 대학 재정 사업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HK+사업’은 이를 무시함으로써 지난 10년간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지난 ‘HK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계획도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HK사업’은 유사 이래 가장 큰 인문학 지원 사업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해 교육부는 그 책임성을 자각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그 이하의 관료들 또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데도 ‘HK사업'을 계승한 ‘HK+사업’을 요구한다. 만일 ‘HK사업’을 계승하지 않은 채 ‘HK+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듯이 이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2017. 8. 18.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연구소(원)장,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이하 가나다 순)

Gerardo Gómez Michel, 강덕수, 강병창, 강봉구, 강봉룡, 강상순, 강성현, 강성호, 강정화, 강태권, 강희정, 고경난, 고광민, 고두갑, 고석규, 고시용, 고영란, 고은미, 고정애, 공윤경, 곽노완, 곽수경, 곽차섭, 구경모, 권경선, 권기영, 권미란, 권석우, 권세은, 권인한, 권재일, 권혁태, 권형진, 기근도, 김강식, 김경래, 김경미, 김경옥, 김경호, 김경호, 김계자, 김광수, 김귀옥, 김기성, 김기종, 김남연, 김남이, 김능우, 김도식, 김도형, 김동식, 김동엽, 김동철, 김동현, 김만수, 김명인, 김명희, 김문용, 김미란, 김미지, 김민수, 김민환, 김백기, 김병인, 김병진, 김봉국, 김봉길, 김비환, 김상현, 김석희, 김선, 김선래, 김선민, 김선희, 김선희, 김성민, 김성은, 김성진, 김성철, 김성철, 김성환, 김소연, 김수미, 김수영, 김수자, 김승, 김신중, 김애령, 김연수, 김영근, 김영범,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요한, 김용구, 김용규, 김용의, 김용찬, 김용철, 김용철, 김용태, 김용태, 김우성, 김유동, 김은정, 김은중, 김은진, 김인택, 김일환, 김재은, 김재희, 김정현, 김종곤, 김종군, 김종도, 김종욱, 김주원, 김준석, 김준선, 김준형, 김지민, 김지영, 김지환, 김진석, 김진희, 김창규, 김천학, 김춘길, 김치완, 김태연, 김태연, 김태훈, 김판수, 김학재, 김헌, 김현아, 김혜진, 김호, 김호, 김호귀, 김효순, 김효진, 김희숙, 나승만, 남기정, 남기탁, 남일성, 남호현, 노영순, 도지인, 라승도, 류준필, 명국녕, 문동규, 문상호, 문익준, 박경남, 박광연, 박구용, 박규택, 박노자, 박민철, 박배형, 박서연, 박소현, 박승현, 박승현, 박영균, 박영미, 박영순, 박영은, 박영환, 박용진, 박은영, 박은지, 박이진, 박인성, 박재인, 박정심, 박종천, 박종혁, 박준식, 박찬모, 박찬승, 박철현, 박태진, 박헌호, 박현도, 박홍규, 배기현, 배항섭, 백용훈, 백원담, 백이연, 백현기, 백현미, 변광석, 변현섭, 서동주, 서민정, 서상민, 서성철, 서승원, 서영대, 서윤경, 서정일, 서종석, 설병수, 성경륭, 세바스티안 뮐러, 소병철, 손기영, 손병규, 손석춘, 손성준, 손승희, 손앵화, 손은희, 손현익, 손현주, 송규진, 송기정, 송기태, 송병선, 송승석, 송완범, 송은주, 송인재, 송준서, 송태현, 신동흔, 신상규, 신상필, 신순호, 신윤환, 신진숙, 신현준, 심주형, 심혁주, 안대회, 안명철, 안미경, 안미정, 안승택, 안재원, 안치영, 야쿱타일러, 양기찬, 양순자, 양정연, 양철준, 양회석, 양흥숙, 엄구호, 엄소연, 엄인경, 엄찬호, 오미일, 오수경, 오수창, 오영주, 오용석, 오윤호, 오창용, 우경섭, 우덕찬, 우석균, 우양호, 원용태, 유강하, 유건상, 유동환, 유선영, 유성은, 유원수, 유재진, 유제분, 유지영, 육상효, 윤경우, 윤경원, 윤대석, 윤대원, 윤서영, 윤애선, 윤영도, 윤용수, 윤일수, 윤학로, 윤해동, 윤현숙, 윤현정, 윤호진, 은종학, 이강래, 이강욱, 이경구, 이경란, 이경분, 이경업, 이광수, 이광윤, 이기웅, 이기흥, 이도길, 이명수, 이문영, 이문우, 이미숙, 이민용, 이병수, 이보경, 이봉규, 이상봉, 이상현, 이선주, 이성백, 이성원, 이성훈, 이수미, 이수안, 이수열, 이수인, 이순주, 이양숙, 이영의, 이영진, 이영진, 이영호, 이영호, 이예안, 이욱, 이원준, 이유혁, 이윤희, 이은경, 이은상, 이은아, 이임하, 이자랑, 이재연, 이정남, 이정선, 이정은, 이정희, 이종수, 이종화, 이주라, 이준갑, 이준태, 이지연, 이찬수, 이찬웅, 이찬종, 이창남, 이창숙, 이충훈, 이케다 마사노리, 이태혁, 이태희, 이한규, 이한우, 이행훈, 이헌종, 이현일, 이현재, 이형대, 이형식, 이혜경, 이혜령, 이혜연, 이화진, 이효석, 이희경, 이희경, 이희옥, 인성기, 임경석, 임두빈, 임병필, 임병학, 임상래, 임상석, 임송자, 임우경, 임연옥, 임태균, 임학성, 임홍배, 장세룡, 장세진, 장세호, 장영석, 장용규, 장원철, 장윤희, 장일구, 장정아, 장정아, 장진영, 장호준, 전병철, 전영선, 전혜숙, 정경운, 정경일, 정광훈, 정국모, 정규진, 정근식, 정남모, 정락길, 정명중, 정문수, 정병욱, 정병호, 정상교, 정상률, 정선경, 정성미, 정세진, 정승진, 정우택, 정은주, 정이나, 정정훈, 정종현, 정준영, 정지희, 정진아, 정진영, 정창현, 정출헌, 정현채, 정혜정, 정호훈, 정효운, 정희원, 조강석, 조경희, 조계영, 조계중, 조계화, 조관연, 조관자, 조명기, 조명철, 조민환, 조성산, 조세연, 조영남, 조영현, 조용래, 조용호, 조윤경, 조윤호, 조정민, 조태성, 조형진, 조흥국, 주광순, 진재교, 진태원, 진필수, 차경미, 차상엽, 차승기, 차윤정, 차지원, 차철욱, 채성식, 채준형, 천현득, 최낙민, 최명호, 최병욱, 최석기, 최성환, 최연식, 최영진, 최영호, 최우익, 최원석, 최유준, 최은순, 최은영, 최은진, 최인아, 최종길, 최종천, 최진묵, 최진석, 최진철, 최춘식, 최해성, 최현식, 최현주, 최혜경, 최혜주, 최희봉, 팽철호, 편용우, 표인주, 하상복, 하영수, 하영희, 하용삼, 하원우, 한기형, 한내창, 한상도, 한성우, 한영규, 한영혜, 한용진, 한인혜, 한정훈, 한지연, 한지형, 함돈균, 허혜윤, 현재열, 홍석준, 홍선기, 홍순일, 홍양희, 홍용진, 홍종욱, 황규득, 황성우, 황의열, 황재문, 황정아, 황혜진. (이상 5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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