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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지원사업(이하 선도대학지원사업)은 대학 특성에 맞게 교육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여느 사업처럼 다른 대학보다 뭘 더하고 덜하는 데에서 차등을 두지 않겠다.”(지난달 23일 사업 설명회에서 교과부 관계자)
‘4년 간 총 300억원’, 선도대학지원사업은 학부교육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에 역점을 두고 올해 신설된 선도대학지원사업이 기존 교육역량강화사업과의 차별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역량’과 뭐가 달라” 질문 쏟아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0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선도대학지원사업의 차이,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강조했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선도대학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여전히 “아리송하다”는 평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 여건과 성과를 평가해 학부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1년 단위 사업(올해 90개교 안팎 선정 예정)이고, 선도대학지원사업은 10개 대학(전체 대학의 5%)을 집중 지원해 학부교육 선진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포뮬러지표 결과 값의 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나눠주지만, 선도대학지원사업은 포뮬러지표 60%에 특성화된 학부교육 계획 40%를 반영하고, 규모와 지역별로 선정 대학을 안배한다.
“기존 역량보다 사업 계획이 중요”
사업 설명회에서 교과부 관계자는 “200개 대학 중 10곳을 뽑는데 계획만 갖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잘 못해도 계획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 바람이 있다면 계획서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교수학습 질 관리에서 대학 구성원이 반대해도 하겠다고 하면 이 자체로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업계획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의 연계, 두 사업의 신청 기한이 촉박한 점 등에 비춰보면 대학들 사이에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질 전망이다.
대학들이 쏟아낸 질의도 두 사업 간 평가지표나 사업목적의 비교에 집중됐다. ‘중복선정 시 교육역량강화사업비 40% 삭감’ 규정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온 대학은 예산이 40% 삭감되면 올해 계획이 몽땅 흐트러질 수 있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라는 것이냐”며 “차라리 후속사업인 선도대학지원사업금을 삭감하는 게 혼선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교과부는 “두 사업 모두 교육과 학생 역량에 관한 문제라 중복될 수 있다”면서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1년 단위 사업이므로 ‘제도개혁’ 쪽으로 활용하고, 선도대학지원사업은 4년 지속사업에다 예산 이월도 가능하니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교과부는 “중복 신청하는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선도대학지원사업을 별도사업으로 두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40% 삭감될 것을 감안해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며 공을 대학에 미뤘다. 교과부도 두 사업간 차별성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중심대학 배제 안 해”
선도대학지원사업 평가 항목 가운데 강의공개,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이러닝 등이 예로 제시된 데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한양대 관계자는 “평가 항목 가운데 몇 가지 예시문항이 있는데 예컨대 ‘강의공개’의 경우 강의를 공개하면 결국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각 대학의 특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교과부의 취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강의공개’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제작비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 탓에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참고 예시를 준 것일 뿐 이런 요소들이 평가에 직결되진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교과부가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그나마 명쾌하게 내놓은 기준은 연구중심대학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흔히 말하는 수도권 연구중심대학도 학부생 비율이 80%를 상회한다. 한국의 연구중심대학들은 미국처럼 학부생은 적고 대학원생이 많은 구조가 아니다. 다만, 지원대학 선정기준(학부 재학생 1만명, 수도권-지방)을 나눠 중소규모 교육중심대학에 지원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이밖에 학생 충원율에 정원외 학생을 모두 포함 시킬지 등도 논의됐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정원내 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에 가중치를 부과하고 무분별하게 정원 외로 학생을 뽑아 충원율을 높인 대학은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도대학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오는 4월 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대학들은 두 사업 간에 ‘차별성 있으면서 균형을 갖춘’ 사업계획서 작성에 골몰하고 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