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에 성적평가 분포,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현황 등을 새로 반영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2천6백억 원 규모로 계속 추진한다.

교과부는 수도권 30개, 지방 6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되는 대학이 많을 경우 지원받는 대학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수도권 대학은 평균 22억 6천만 원, 지방 소재 대학은 32억 원씩 지원받는다. 사업계획과 성과창출이 우수한 대학에는 추가 지원도 한다.

지원 대학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2개 지표를 포함한 성과·여건지표 8개와 지표별 향상도를 반영해 선정한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과 등록금 인상 수준이 추가됐다.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은 성적평가 분포, 강좌 규모,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다. 학점 인플레, 대규모 주입식 강의, 시간강사에 의존하는 강의 등 학부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차단하자는 의도다. 또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제도의 시행에 따라 최근 2년의 등록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동시에 고려한 등록금 인상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지표도 일부 개선했다. 취업률은 건강보험 DB를 통해 검증된 취업률을 활용한다. 기존에 대학에서 제출한 취업률이 실제 취업률보다 부풀려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화 지표는 외국인 학생 현황을 외국인 졸업생 현황으로 바꿨다. 장학금 지급률의 경우 전체 장학금에서 정부·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제외한다. 교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과 민간 장학금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지표 추가 등으로 지표반영 비율은 취업률(25%), 재학생 충원율(20%), 국제화(5%), 전임교원확보율(1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5%), 장학금 지급률(15%), 1인당 교육비(15%), 등록금 인상 수준(5%) 으로 조정됐다. 지표가 추가되면서 재학생 충원율 반영 비율과 장학금 지급률 비율이 지난해 보다 5%씩 줄었다. 외국인 교원과 학생이 거의 없는 교육대학은 국제화 지표를 포함하지 않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만 반영하기로 했다.

2011년 사업에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지표’ 반영비율은  더 높아진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에 시간강사의 시간당 지급단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 구분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전국 4년제 국공립 사립대학은 신청가능하다.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대학선진화 위원회에서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과부는 정보공시제에 의한 공시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오류정보로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지원금 회수, 선정취소,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대학별들이 입력한 정보 확인절차를 거쳐 3월초까지 선정대학을 최종 확정한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