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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 부족·정치적 안배로 ‘낙인 찍기’ 정책”
“객관적 근거 부족·정치적 안배로 ‘낙인 찍기’ 정책”
  • 박강수
  • 승인 2021.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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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후폭풍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둘러싸고 탈락 대학 구성원과 교수단체, 정치권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고압적인 교육부의 자기모순을 해명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진단평가의 공정성과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으며 “교육부를 해체해 대학체제 개편의 새 희망을 찾자”는 구호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평가를 넘어서서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같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하대 4개 학내 단체가 지난 23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하대
인하대 4개 학내 단체가 지난 23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전승환 인하대 총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하대

민교협, “평가 철회하고 새로운 대학체제 개혁안 마련해야”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강명숙∙김진석)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진단평가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안배로 얼룩진 ‘낙인 찍기’ 정책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민교협은 “서로 설립 목적과 상황이 다른 전국 대학 전체에 대해 돈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교육부의 자의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에서 배제해버린다는 것은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교협은 “이번에 미선정된 몇몇 대학은 비리 사학 재단이 물러나고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 재단의 악행 때문에 현재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며 “지난 7월 교육부의 사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등에 대해 한달 만에 기본역량진단 미선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을 배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문재인 교육부의 정책 수행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인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민교협은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을 앞세운 낙인 찍기 정책으로, 가속화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해소되리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교육부는 이번 진단결과를 전면 철회하고 새로운 대학체제 대전환의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교육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기획하자. 고등교육과 학술 정책을 일관되게 책임질 고등학술위원회 등 새로운 정책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학 구성원의 자율 혁신 노력에 찬물 끼얹었다”

스스로를 성신여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도 지난 20일 청원글에서 “(성신여대는) 지난 20여 년간 총장 비리에 맞서 교수, 학생, 동문, 직원 등 전 구성원이 단결해 대학의 자정력을 회복하고 민주적인 총장직선제를 통해 모범적인 사학혁신을 이루었다”며 “교육혁신을 후퇴시키고 자율적 혁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웃지 못할 교육부의 자기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꼬집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진단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자는 지난 2주기 평가에 비해 권역별 산정비율에서 비수도권 비중이 늘어난 점을 짚으며 “권역 당 미선정 대학 개수를 정해 둔 후 (이에 맞춰) ‘탈락을 위한 탈락’이 진행된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별로 배정된 평가위원 한 명에 좌우되는 정성평가의 감점이 납득할 수 없다며 “평가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인하대 또한 탈락에 반발해 지난 23일 총학생회, 총동창회,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등 학내 4개 단체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인하대가 2019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에서 수도권 14개 대학 중 1위를 한 점, BK21+사업에서 9개 연구팀이 선정돼 전국 9위의 성적을 낸 점 등을 거론하며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을 발휘해 왔음에도 이번 평가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67%의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모순된 평가결과”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장관 “특수목적재정지원과 일반재정지원 기준 달라”

관련해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기본역량을 진단한다고 하면서 연구성과 지표는 전무하다. 자연스럽게 대학들이 연구활동보다 취업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BK21+나 링크사업처럼 어려운 과제도 선정됐는데 기본역량진단에서 배제된 대학도 있다. 이런 평가 모델로 쭉 줄 세워놓고 살생을 평가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냐”라고 물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자리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 유튜브 화면 캡처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자리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 유튜브 화면 캡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특수목적사업의 재정지원 평가 기준과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3주기 기본역량진단은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 사회부총리는 “1∙2주기 평가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가지고 3주기는 새롭게 해보려고 보완했다”며 “대학 재정 지원 등 더 근본적인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 3주기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진단평가와 재정지원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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