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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25·전문대 27곳, 기본역량진단평가 탈락...73% 재정지원
4년제 25·전문대 27곳, 기본역량진단평가 탈락...73% 재정지원
  • 박강수
  • 승인 2021.08.1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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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선정된 233개 대학은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받고 고강도 정원 감축 예정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총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곳, 전문대 97곳)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자율적인 대학 혁신과 정원 감축 등의 책무를 진다. 오는 20일까지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18년 2주기 평가 당시에는 29개 대학이 이의을 제기했으나 결과에 변동은 없었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진단 대상이 된 대학은 전체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 161개, 전문대 124개)다. 앞서 지난 4월 별도평가로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에 들어간 18개교가 제외된 숫자다. 

출처=교육부
출처=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든 대학은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로 총 233개교, 전체 진단 대상 대학의 73%다. 지난 2주기 평가 때는 64%였다.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 51개교, 대구∙경북∙강원권 19개교, 부산∙울산∙경남권 19개교, 전라∙제주권 20개교, 충청권 27개교가 선정됐다. 전문대는 수도권 33개교, 대구∙경북권 15개교, 부산∙울산∙경남권 18개교, 전라∙제주권 16개교, 충청∙강원권 15개교가 선정됐다.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총 52개교로, 일반대가 25개교, 전문대가 27개교다.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에서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교, 대구∙경북∙강원권에서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등 3개교, 충청권에서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3개교가 명단에 들지 못했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에서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자대, 신안산대, 장안대 등 8개교, 대구∙경북권에서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등 5개교, 충청∙강원권에서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7개교가 선정되지 못했다.

 

2주기 대비 수도권 선정 비중, 일반대는 감소∙전문대는 증가

 

선정 대학의 수도권 비중은 지난 2주기 평가 대비 일반대에서 줄었고 전문대에서 올랐다. 일반대는 수도권이 37.5%, 비수도권이 62.5%로 2주기 평가보다 약 2.7%p 수도권 비중이 감소했고, 전문대는 수도권 35%, 비수도권 66%로 2주기 평가보다 약 6.2%p 수도권 비중이 증가했다. 총합을 보면 전체 선정 대학의 36.1%(84개교)가 수도권, 63.9%(149개교)가 비수도권이다.

앞서 교육부는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이번 진단에서 권역별 선정과 전국단위 선정 비중을 2주기 평가의 5:1에서 9:1로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정 대학의 90%를 권역별로 먼저 뽑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뽑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이 속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주요 평가 지표의 만점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선정된 대학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정부 재정을 지원받고,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대학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갖추고 자발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다. 2주기 평가 기준 일반대 132개교는 올해 교당 평균 48억원을, 전문대 97개교는 교당 평균 37억원을 지원받았다.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거나, 특성화를 강화하거나,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향성을 담은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개혁 시도에 맞는 정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비율 조정,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적용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강도 정원 감축은 재정 지원에 따르는 책무인 만큼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부족분에 대한 추가 감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유지충원율은 재정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학생 충원율로 각 대학이 속한 권역과 혁신계획에 따라 설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하반기 공지된다.

출처=교육부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대학 여건과 학생 지원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대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5년 71%에서 올해 80%로, 교육비 환원율은 2015년 211%에서 248%로, 학생 학습역량 지원은 3.93점에서 4.21점으로, 진로∙심리 상담 지원은 3.9점에서 4.2점으로, 취∙창업 지원은 3.93점에서 4.22점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해 추후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 1회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해 대학들의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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