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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9%, “3년 안에 반값등록금 실현돼야”
국민 79%, “3년 안에 반값등록금 실현돼야”
  • 박강수
  • 승인 2021.08.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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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라’ 청년∙시민 토론회

10여년 넘게 이어져 온 반값등록금 운동이 재점화되고 있다. 13년간 동결했음에도 여전히 사립대 기준 OECD 4위 수준인 고액 등록금의 부담스러운 현실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부터 시작된 등록금반환 운동이 맞닿아 시너지를 낳은 것이다. 지난 6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직접 “지금보다 2조8천억원 정도를 보태면 등록금 고지서 상 반값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등 8개 단체는 10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제목에는 “반값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라”라는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요구가 붙었다. 전체적인 논의의 방점은 교육공공성에 찍혔다. 참석한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반값등록금은 단순한 가계부담 해소가 아닌 대학공공성 강화의 첫 걸음’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반값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라”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으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
“반값등록금 예산을 2022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하라”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으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

 

83%가 반값등록금 필요성 공감, 이유는 가계부담완화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두터워 보인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데 83.9%, 반값등록금이 필요하다는 데 83%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등록금이 필요한 이유로는 과반에 달하는 49.8%가 가계부담완화를 들었고 이어서 기본권으로서 교육 실현(27.7%),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9.5%) 순이었다.

 

사진=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

 

반값등록금 실현의 주체를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64.4%가 대학법인, 63.5%가 정부라고 답했다. 정책 실현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1년 이내로 실현돼야 한다’가 30.1%로 1위, 2년 이내가 21.6%, 3년 이내가 27%로 조사됐다. 총 78.7%가 3년 이내 완전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조사 결과 발표를 맡은 양다은 한국YMCA전국연맹 팀장은 “많은 국민이 반값등록금을 단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

 

고액 등록금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반값등록금 정책을 반긴 응답자 중에는 연령으로는 4~50대, 직군으로는 가정주부와 자영업자가 많았다. 모두 가계를 책임지며 부담을 많이 느끼는 집단이다. 반면에 무상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을 웃도는 54.7%가 ‘불필요하다’고 답해 온도차를 보였다. 무상등록금 정책을 지지한 응답자(45.3%)들은 그 이유로 교육 기본권 실현을 가장 많이(37.5%) 꼽았다.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반값등록금은 가계 지원의 관점에서, 무상등록금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등록금 인하는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 첫걸음”

 

반값등록금과 무상등록금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일직선 위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사립대 비중과 비싼 등록금이 국가의 책임 방기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해방 이후 폭발한 교육열을 흡수하지 못했고, 대학 설립은 사학이 주도하도록, 재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충당하도록 했다”며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연구원은 등록금 인하가 “고등교육 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재정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책임형사립대학 도입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국민이 신뢰할만한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투명성∙민주성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에 바라는 개선사항으로 ‘비리 근절, 재정 투명성 확대 및 재원 마련’이 1위(24.6%)로 꼽혔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진=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

 

유일한 대학경영자로 발제를 맡은 김태일 장안대 총장 역시 “반값등록금의 의미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뿐 아니라 한국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활 수준에 맞춘 지원이라는 시혜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대학사회 내부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재정 규모가 실질적 반값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 사진=유튜브 중계 캡처
김태일 장안대 총장. 사진=유튜브 중계 화면 캡처

 

현재 전체 대학등록금 규모는 12조5천억원 정도다. 이 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재원이 3조4천억원이니 앞서 유 부총리가 설명했듯 약 2조8천억원만 더하면 반값을 만들 수 있다. 토론회 서두에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약 70%를 넘는 한국에서 고등교육은 사실상 보편교육”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은 단순한 가격 인하 정책이 아니라 교육 공공성 회복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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