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2-03 17:55 (목)
"국립대 질 관리, 더 엄격하게 하자"
"국립대 질 관리, 더 엄격하게 하자"
  • 장혜승
  • 승인 2020.11.17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서열 해소 열린 포럼 ③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립대 공동입시안 통해 학생 접근성은 더 편리하게"
대학입학보장제 통해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대학서열 해소’를 주제로 연속 포럼을 연다. 지난달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어렵고 복잡해보이는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 살펴본다. 이번 3차 포럼은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4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교수신문>은 ‘대학서열 해소’ 포럼 논의 내용을 정리해 지상중계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서열 해소’ 포럼 지상중계 순서
1.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2. 대학서열 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
3.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종합토의

왼쪽부터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 사회를 맡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홍성학 전 교수노조위원장. 사진=장혜승 기자.
왼쪽부터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 사회를 맡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위원, 홍성학 전 교수노조위원장. 사진=장혜승 기자.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주제로 17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열린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포럼은 지난 4일 열린 2차 포럼에 이은 세번째 포럼으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주제로 17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열린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포럼은 지난 4일 열린 2차 포럼에 이은 세번째 포럼으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먼저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는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가 공적 관리를 하고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교육을 통해 공적 효과가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접근성(개방성)을 강화하고 질 관리는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했다. 국립대학에서 수준높은 교육과 연구 등 질 관리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접근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립대 공동입시 방안으로 ‘공동입학관리체제’를 제시했다. 공동입학관리체제란 복수의 대학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국립대학의 질 관리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할 것도 제안했다. 임 교수는 현재의 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평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대 고유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학의 질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안으로 유럽의 ‘볼로냐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의 고등권역을 상정하고 고등교육 제도를 평준화해 각 권역 사이에 학점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볼로냐 프로세스의 핵심은 고등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외적 요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경험한 교육과정과 학습 성과라고 하는 산출 요인을 평가하는 데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특히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교과목의 모듈화가 가능하다. 교과목의 모듈화는 학생이 A대학 스페인어학과에서 스페인어와 남미문학 등의 과목을 수강할 뿐만 아니라 B대학의 정치학과는 물론 무역학과에서 국제관계학과 국제무역론 등의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남미 지역 통상’ 트랙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국립대학 공동학위로 발전시킨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임 교수는 덧붙였다.  

국립대 공동입학관리 및 질 관리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 임 교수는 △입시부담 경감 및 고교교육 정상화 △대학서열화 완화 △국립대 정체성 확보 △대학 교육의 진로 적합성 제고 △국립대 학위의 브랜드 가치 제고 △지속가능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이 ‘선발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대학서열의 본질을 '입학생 성적 중심의 서열화'라고 지적했다. 외국도 대학이 서열화돼있지만 한국처럼 입학생 성적만으로 서열화돼있진 않다는 것이다. 입학생 성적 중심의 서열화의 문제점은 대학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해도 배치표가 서열화돼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라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어느 대학에서 잘 배울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서열화가 대학 교육을 낙후시키는 문제이고, 이 서열을 해소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결방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해 대학입학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입학보장제란 대학이 현재의 ‘경쟁’과 ‘선발’이라는 대입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버리고 ‘최저 요건 충족’과 ‘입학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입시개혁을 마중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근본체제를 전환하자는 것이라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선발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 ‘잘 뽑는’ 경쟁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대학입학보장제에서도 국가의 지원은 중요한 요소다.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겠다는 대학을 공모해서 입시는 공동으로 입학하고 그 대학들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내부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김 위원은 강조했다. 참고할 만한 해외사례로 김 위원은 일본의 대학구조개혁을 제시했다. 한국과 비슷하게 인구절벽을 경험한 일본은 자율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한 뒤 국가가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이제는 국민들이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투자개념이 아닌 ‘존재의 보편성을 신장시키는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사립대 비중이 높은 나라라면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통해 사립대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대학 서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83.9%를 차지할 정도로 사학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립대 재정의 상당부분을 학부모와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대학을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도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것이라 국고보조금 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4년제 대학 기준 10개 대학이 국고보조금의 절반을 독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연구원은 OECD에서 규정하는 ‘정부의존형 사립학교’의 개념을 변용한 것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존형 사립학교는 학교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학교에 속한 교사나 교수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데 여기서 정부의 ‘책임’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변용한 개념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라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도입 필요성으로 △사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사립대 중심 체제 한계 봉착 △수도권 집중과 교육비 문제 등 해소 필요를 들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 먼저 국가장학금제도를 개선해 현재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모든 학생에게 지급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제도를 완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 다음 단계로 국고보조금 5조 8천억원을 확보할 것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공영형 사립대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두 방안 모두 사립대학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서는 같지만 정부책임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공영형은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 일부 대학만 지원할 경우 지방대학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홍성학 전 교수노조위원장도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에 힘을 보탰다. 홍 전 위원장은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헌법에서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그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가능성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홍 전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처럼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68%이고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6.6%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설립 주체가 다르더라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에 등록금 차별을 없애고 대학재정에서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목적의 이행성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고등교육법상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취업 위주 인기 학과를 개설하고 실용학문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고등직업교육기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홍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내국세의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은 대학평가와 연계된 재정지원이 중심이라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홍 전 위원장은 또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영형 사립대학과의 차이점에 대해 기존과 달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대학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전 위원장은 학교법인의 책무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