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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연합' 체제로 대학서열 해소하자"
"고등교육 '연합' 체제로 대학서열 해소하자"
  • 장혜승 기자
  • 승인 2020.10.2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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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일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열어
4가지 해결 방안 제시...(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대학입학보장제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목소리
대학입학보장제로 ‘최저요건 충족’ 패러다임 전환 주장도
20일 개최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왼쪽부터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좌장을 맡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종영 경희대 교수, 김명연 상지대 교수.
20일 개최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왼쪽부터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좌장을 맡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종영 경희대 교수, 김명연 상지대 교수.   사진=장혜승 기자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해 각 지역 대학들이 연합해야 한다"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주제로 20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열린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각 대학이 연합해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포럼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날 포럼은 발제자는 현장참여하고 200명의 포럼위원들이 줌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이 날 좌장은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부위원장이 맡았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정책위원장)가 '대학통합네트워크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한 마디로 말하면 각 지역에 서울대 9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거점 국립대 9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뜻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존 거점국립대 9개만을 서울대로 키우는 1안의 경우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대학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거점국립대 9개를 중심으로 하되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부산, 경북, 강원 각 권역당 5개 내외의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시켜 총 4-50개의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공유성장형 대학체제 개편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반 원장은 “‘통합’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는 ‘연합’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학위-공동입학’ 시스템을 국립대끼리 연합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 학위가 가진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라는 의미다. 반 원장은 “서울대 하향평준화라는 진부한 논의에서 벗어나 대학이 고급인력을 어떻게 키울지 답이 없었는데 이 점에서 공유성장형 대학체제라는 키워드를 갖고 논의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경쟁’과 ‘선발’이라는 대입제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버릴 것을 강조했다. 구 국장에 따르면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대입제도의 패러다임을 ‘최저요건 충족’과 ‘입학보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입학보장제란 대학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일정한 고교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 국장은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국민들이 입시에 대한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국장에 따르면 대학입학보장제를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 대학입학보장제 참여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병행하는 체제에서 어떤 입시 방침이 교육 효과가 높은지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구 국장의 주장이다. 구 국장은 대학입학보장제를 40개 대학 10만명이 참여하는 1단계에서 출발해 80개 대학 15만명이 참여하는 2단계, 최종적으로는 120개 대학 2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3단계로 보장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학생은 지원된 대학 안에서 고교선택제처럼 추첨되는 방식으로 입학한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명연 상지대 교수(법학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권역별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권역별대학통합네트워크’가 대학의 하향 평준화라는 주장이 있는데 무작정 대학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 각 대학을 특성화하는 절차를 거쳐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발제한 김종영 교수의 '대학통합네트워크방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서울대처럼 연구중심대학으로 통합하는 것이고 ‘권역별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국공립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가되 사립대학은 ‘상지공과대학’처럼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달 4일에는 '대학서열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포럼이 개최된다. 방식은 1차 포럼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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