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수신문>에서 대학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을 모색하고자 수행한 전국 교수 의견조사는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가 많이 보인다. 

교육부의 개혁이 대학 구조개혁보다 우선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도 65.8%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했고 26.8%가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응답자의 92.5%가 대학구조개혁보다는 교육부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겨우 5.1%였다. 이는 작금의 대학 위기, 더 나아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교육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전국 교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대학등록금 이외에 상당한 국고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는 교육부가 사사건건 간섭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이 침해되고 있다. 이를테면, 행·재정 지원을 구실로 국립대는 강압에 의해 로또식 임의추출 총장추천제로 개악 당했고 정원을 감축 당했다. 이런 국립대 정원의 강제 감축은 사립대에 비해 반값등록금으로 다닐 수 있는 대학생의 수가 줄어들게 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린 것이다.

전임과 비전임의 법적 지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의 경우 전임교원이 70.3%로 비전임교원의 57.7%보다 월등이 높았다. 이런 차이는 전임교원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교육부의 행정적 요구를 상시 겪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직급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정년트랙의 부교수(96.4%)나 정교수(92.9%)가 정년트랙의 조교수(88.1%)보다 교육부 개혁의 필요 선택이 다소 높았으며, 특히 ‘매우 그렇다’의 선택은 더 큰 차이를 보여줬다.(부교수 72.5%, 정교수 71.2%, 정년트랙 조교수 59.7%) 교육부를 오래 겪을수록 교육부가 개혁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는 것은 교육부의 문제가 오래됐고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역별, 전공 계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역이나 교수의 전공 특성과는 무관하게 교육부 개혁의 필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보직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교수들이(각각 94.5%와 93.6%) 그렇지 않은 교수보다(91.8%),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 개혁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직자가 교육부에 순종하며 대학의 자율을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다. 사실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됐었다.

거의 모든 교수가 교육부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게 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완결을 위해 초중등교육이 교육청으로 이관돼 업무가 대폭 감소했는데도 교육부가 과대조직을 유지하는 데서 비롯된다. 

과대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부는 수시로 대학 입시제도를 개악하는 실적을 쌓지만 공교육은 붕괴되고 사교육이 융성하고 있다. 급기야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온갖 업무를 창출하며 대학까지 망치고 있다. 교육부는 사라진 업무에 맞게 대폭 축소되거나 폐부돼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장·환경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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