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술지 등재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부터는 등재(후보) 학술지 평가에 질적 평가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학술지 신규 선정은 올해부터 중단하고, 신생·소외 분야 학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2014년으로 예정된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 계획을 유보한다”라며 “학술지 등재 제도가 연구자의 학술활동 뿐 아니라 교수업적평가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도 대학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폐지 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술지 등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우선 형식요건 중심으로 구성된 등재(후보) 학술지 평가 기준을 내용평가 중심으로 개편해 질적 평가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공청회에서는 신규평가 시 주제전문가 평가(40점)와 패널평가(20점) 비중을 65점으로 확대하고, 계속평가는 패널평가 비중을 35점에서 70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분야별 다양성을 무시하고 지역학의 특성을 가진 학문분야에도 일률적으로 ‘논문 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나 ‘편집위원의 전국성’ 등을 적용해 왔는데, 이런 획일적 기준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학계 중심의 평가제도를 일부 도입한다.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은 학계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등재(후보) 학술지 신규·계속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 역시 학계 중심의 위원회가 맡는다.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계획에 따라 중단됐던 신규평가는 내년부터 다시 실시하며 개선된 평가방식 역시 내년 평가 때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속평가의 경우 학회들이 기존 평가기준에 맞춰 준비해온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학술지 지원제도도 일부 바뀐다. 지난해 처음 5개를 선정했던 인문사회 분야 우수학술지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 선정을 중단한다. 대신 융·복합을 포함한 신생·소외 분야 학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생·소외 분야 학술지는 국내 학술지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 단가를 증액하는 등의 우대를 추진하고, 미등재 학술지와 등재후보 학술지 가운데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술지에 대한 특별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융·복합을 포함한 신생·소외 분야 선정은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학술지 발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국내 학술지 지원사업도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따라 2014년에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498개 등재학술지에 평균 39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11억원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술지 가운데 역량이 뛰어난 학술지는 SCI(E)나 SSCI, A&HCI, Scopus 등재를 추진할 수 있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학술지 등재 제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 중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경우 8월말까지 확정해 2학기에 사업을 공고하고, 평가제도는 올해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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