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정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의 국회 현안 보고가 핵심 증인 불참으로 무산됐다. 일단 현안보고를 받자는 여당 측 주장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야당 측 의견이 부딪히면서 상임위도 파행을 겪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분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과 이우근 사분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안 장관은 일본 출장으로, 이 위원장은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로서 법원에 출석해야 돼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안보고보다 격이 높은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현안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현안보고를 받지 않겠다”라며 “청문회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상지대 문제는 따로 사분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자는 여당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라며 “청문회에도 안 나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체포라도 해서 출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은 “증인으로 요청한 6명 중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출석했고 장관도 나와 있는 만큼 오늘 참석한 증인들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면 두 사람은 추가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자”라고 주장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우근 사분위원장의 경우 오후 3시에 재판이 끝난다고 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도 올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라며 “사분위원장이 출석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안보고를 계속 받을지, 청문회를 개최할지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 달라” 고 말하고 정회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여당 주장대로 오후에 현안보고를 속개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한나라당 측이 청문회 개최 요구 수용하지 않아 오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사학 비리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지대 옛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대학대책위원회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등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는 비리 세력의 학원 복귀를 승인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상지대 대책위는 “사분위와 교과부가 강변하는 법적 논리와 절차는 사학 비리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교과부는 잘못된 정이사 선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국회는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사분위와 교과부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