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들이 뭉쳤다.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책문화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에는 18개 출판단체와 출판인 약 500여 명이 참가했다. 출판인들은 날로 어려워지는 출판 환경 속에서 정부의 출판문화정책이 거꾸로 가면서 더욱 출판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규탄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삭감 등 조치를 철회하고 출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화행정을 펼 것을 주문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집회 모두 발언에서 “좋은 책, 다양한 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출판인들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면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내는 목소리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출판인들과 만나서 대화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는데도 갑자기 출판계가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간담회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의 집회가 올해 초부터 출판계의 상황이 심각해져서 몇 달 전부터 논의해서 만든 자리임을 분명히 한 윤철호 회장은 출판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 번째, 세종도서, 학술원 도서, 문학나눔 사업등 기초학술 교양 출판을 활성화할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을 중지하고 도서관의 도서구입예산도 대폭 늘려야 한다.

두 번째, 불법스캔, 불법복제로 출판산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저작권절도범죄라는 점을 사회가 인식하도록 법을 바꾸고 제대로 집행하고 교육해야 한다.

세 번째, 출판권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저작권법, 도서관법을 개정해야 한다.

네 번째, 최소한 장관이 직접 나서서 출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을 모르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반복할 뿐이다. 

이어진 이슈 발언에서 박노일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한국학술출판협회 부회장)은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저작인접이나 판면권을 도입하여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를 도외시하고 있으며, 수업목적보상금 역시 저작권자에만 지급하고 출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OECD 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공공대출권을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노일 이사장은 문체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K-콘텐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려면 세계적인 법제 동향에 맞춰 저작권법 개정에도 나서야 함을 촉구했다. 

곽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은 최근의 파행적 문화행정과 출판문화 지원의 축소 및 폐지에 대해 지적했다. 세종도서 사업은 대대적으로 개편을 예고하였고,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도 최근에 대폭 삭감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나눔 사업도 예산이 전면 삭감될 예정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문체부의 수장은 출판계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K-북 비전 선포식이나 1인출판, 중소출판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문화행정 파행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했다. 곽 부회장은 정부가 출판의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은 불법복제와 스캔 등 저작권 불법유통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만연해 있는 출판 분야 불법복제로 인한 어려움이 출판사 생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식 기반이 무너지고 고등교육과 문화산업의 위기임을 자각하고, 문체부는 불법복제와 저작권 불법유통을 뿌리 뽑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각 출판단체 또는 출판인 발언에서 출판계 원로인 김태진 다섯수레 대표, 양현범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회장, 이다혜 플랫폼P입주사협의회 대표, 강수걸 전 지역출판연대 회장 등이 △도서정가제를 통한 서점과의 공생 △출판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출판정책의 부재 △플랫폼P 사태에서 보이는 문화행정의 파탄 △지역출판의 가중된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이어 500여 참가자는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역 광장까지 이동하여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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