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일반 상품과는 달라서 그 공급과 수요를 시장에 맡길 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준)공공재이다. 따라서 “교육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밀턴?프리드먼 등 교육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의 발상지인 영국을 포함하여 세계 어느 국가도 교육을 시장에 일임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들은 물론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육을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고등교육은 대부분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시장방치도(?)가 가장 높은 실정이다. 다음 몇 가지 지표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고등교육부문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77.4%로서 OECD 평균 10.9%의 7배가 넘으며, 고등교육부문에서 사적공급이 공적공급을 압도하고 있다(<표 1> 참조). 영리기관화한 사학도 상당히 많아, 시장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가장 낮으며 사적부담의 비중이 가장 높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중이 15%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 78.1%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민간부담은 81.5%로서 고등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생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그 결과, OECD평균 대학생1인당 공공부담 공교육비 수준이 1,042만원에 이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90만1천원에 불과하다(<표 2> 참조).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정지원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국민소득대비 민간부담 수업료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이다.
소득수준 대비 등록금수준이 가장 높다. 미국대학의 수업료가 더 높다고 하지만, 2004년 현재 미국의 일인당 GDP가 $39,700.인 상태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13,833.이고, 사립평균은 $29,500.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는 $14,100.로 집계되고 있는데,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650만원이 넘고 국공립대학은 35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처럼 숙식비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등록금수준은 미국보다 결코 낮지 않다.

넷째, 대학교육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높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가운데 55%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비용으로 일인당 연평균 188만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YTN News, 2006 3. 22). 대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등의 목적으로 사교육비를 투입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다.

다섯째,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다.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무상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도, 올해까지 수업료를 선불로 받는 영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43%는 저소득층 지원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대학에 다니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장학금들이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need base이며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merit base 장학금이 평균 20% 정도에 그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장학금이 성적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여섯째,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교육시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설립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도 4월중에 관련 법률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후 물류전문대학원 및 IT전문대학원 등도 속속 설립될 예정이다. 일년 수업료가 2천만원대에 이르는 이들 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교육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저소득계층출신의 전문직 진출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다.

일곱째,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회계제도 통합을 통한 등록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그 자체가 교육민영화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교육비부담을 학생에게 전가시키고 운영책임을 각 대학에 넘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의 한 모임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부터 법인화를 실시하겠으며,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 후)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높이면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2005. 9. 26).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주의 정책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특수한 환경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질곡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장주의정책의 폐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