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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비전과 대안 제시하는 ‘지식인 역할’ 다하겠다”
“우리 사회 비전과 대안 제시하는 ‘지식인 역할’ 다하겠다”
  • 김봉억
  • 승인 2022.09.2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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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사교련, 제1회 ‘삼각지 포럼’ 지난 16일 개최
삼각지 포럼 첫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가운데가 이광호 전 단장이다. 

대학교수들의 지식인 역할을 회복하자는 모임이 결성돼 첫 발을 뗐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이하 인사총)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있는 사교련 사무실에서 ‘삼각지 포럼’ 첫 토론회를 가졌다. 

삼각지 포럼은 지난 3월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준비를 해왔다. 삼각지 포럼의 공동 대표는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전 광주대 교수)과 위행복 인사총 이사장(한양대 명예교수)이 맡았다. 

양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좌우로 나뉘어져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교수사회 뿐 아니라 언론, 기업, 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포럼 창립 배경을 전했다. 

위행복 인사총 이사장은 “예전에는 활발하게 지식인들의 사회적 발언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수들의 발언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며 “지금은 교수들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비판적 발언도 많이 줄었다. 국가와 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모아,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이날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교육대전환의 시기,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전 단장은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이우학교 교장을 지냈다. 
이 전 단장은 고등교육예산 증액에 대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고 했다.

먼저 교육부 예산만으로 고등교육예산을 논의하면 국가장학금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포함하면 GDP의 0.9%정도가 된다. 두 번째는 국가 R&D 예산 28조원 가운데 상당액이 대학으로 간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주장이다.

이 전 단장은 “정부 예산 증액은 다른 분야 예산의 전용, 순 예산 증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유일한 가능성은 기존 교육예산 가운데 재분배하는 것인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분배에 모두 주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역할을 강조했다. “내년부터 3단계 지방분권화 추진이 예정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 일부를 지자체에 내려 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전체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이 800개나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 전 단장은 전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직속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제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사업수는 늘었지만 유능하고 열정적인 교수들이 연구비 수주 관리에 집중해 정작 교육과 연구에 소홀해 지는 낭비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확대돼야 큰 그림의 비전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도 강조했다. 

제2회 삼각지 포럼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 사교련 사무실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김영찬 전 한국은행 국장이 발표한다. 김영찬 박사는 한국은행에서 35년을 근무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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