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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창의적 인재 길러내고, 대학 투자는 제대로”
“대학은 창의적 인재 길러내고, 대학 투자는 제대로”
  • 김봉억
  • 승인 2022.10.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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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 포럼 토론회② 최근 경제현황과 전망, 성장 지속과 대학교육
김영찬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 객원연구원 발표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10월 14일 주최
사교련과 인사총이 주최하는 '삼각지 포럼' 두 번째 토론회가 지난 14일 열렸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 있는 사교련 사무실에서 ‘삼각지 포럼’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찬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 객원연구원이 ‘최근 경제현황과 전망, 성장 지속과 대학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은 경제 분야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한국의 경제 상황과 함께 대학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영찬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추세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며 “성장 지속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기여 가능성을 살펴보면, 저출산과 이미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라 사람이 줄고 학생수도 줄고 있고 근로 시간도 줄고 있어서 고용률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공 분야와 일자리의 ‘미스 매치’를 해결하고 공부한 분야에서 취직을 하는 것이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영찬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 연구원

교육투자와 관련해서는 GDP대비 비율은 낮지 않은데, 초중등에 비해 대학 투자는 낮아 예산 배분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결국, 대학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대학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이에 앞서 김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IBR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한국은행 최신 통계 자료를 근거로 거시경제 전망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IMF가 말하는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인데,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서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찾아 온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은 꺾인다는 얘기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 부진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2021년에는 반등을 했다. 그러다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이 낮아지고 내년에도 대부분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IMF의 최근 전망을 보면, 대부분 더 안 좋아졌고,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가 왔다. 너무 오랜만에 생활 생계비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온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제 활동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인플레이션도 지난 수십 년간 본 것보다 훨씬 높아져 취약 계층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국제기구들도 전망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돈이 엄청나게 풀렸다.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고, 양적 완화하고.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뿌렸는데, 그래도 물가가 안 오르니까 괜찮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돈의 압력도 일정 작용했지만, 공급 쪽에서 유가가 오르고, 싸게 공급하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굉장히 안정돼 있다가 올랐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성장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2천 년대 초반에는 노동 투입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다가 점점 작아지고, 자본도 덩치가 커지면서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다. 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근로 시간도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높지만, 경제활동 참가율도 좀 높아졌는데,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서 대학교육의 기여에 대해 김영찬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다. “질적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면 더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대학이 할 수 있는 건, 창의적 인재 육성과 생산성 부문에서 연구개발 투자로 산업협력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김영찬 연구원은 한국은행 통계국과 조사국에서 경제 통계를 만들고 경제 조사 업무를 했다. 35년을 일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 중앙은행에서 장기 연수를 했고, 3번에 걸쳐 독일 생활을 하면서 독일 통일 이후 독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재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를 연구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석사를 하고 독일 마부르크대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다. 한국외대에서 국제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동서독 통일 20년: 경제적 관점의 평가와 교훈』,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등이 있다.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은 “사교련은 인사총과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 그리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삼각지 포럼’을 출범했다”며 “교수사회 뿐만 아니라, 언론인, 기업인, 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모시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삼각지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열린 삼각지 포럼 첫 토론회에는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교육대전환의 시기, 쟁점과 전망’을 발표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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