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당 그리고 정부가 앞 다투어 양극화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정부와 가진 자에게  양극화의 누명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양극화의 장본인이라는 것은 우리 학계의 일반적 상식이다. 양극화의 요인은 경제침체와 경제 활력의 상실 탓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침체의 장본인도 노무현 정권이라는 것, 이것도 학계의 일반적 상식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침체와 실업자 증가, 빈곤층의 확대 등 경제적 폐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反 기업, 반 시장 정책을 비롯한 현 정권의 민중주의적 정책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소득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 되는 국내투자와 국내소비가 대폭 위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현 정권이 양극화의 주범이면서도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기며  양극화를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침체와 양극화의 장본인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것도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제침체와 양극화의 해법은 市場이다. 시장은 정부보다 지적으로 현명하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기 때문이다.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는 것은 전지전능한 정부가 아닌 한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을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전달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시장이다. 시장을 거대한 소통체계(communicative system)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정부의 지적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은 오스트리안 학파의 잘 알려진 확립된 인식이다. 

정부는 시장보다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정부는 자기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낭비성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래서 필연이라는 것, 이것은 공공선택이론의 확립된 인식이다.  이런 정부에게 세금을 더 거두게 하고 지출을 증가하도록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정부의 지적 한계와 도덕적 한계 때문에 작은 정부가 필연임에도 노무현 정권은 ‘양극화 장사’를 통하여 큰 정부로 가려고 한다. 이런 장사에 국세청도 동원하고, 실업학교 학생·학부모도 동원하고 있다.

이런 동원의 최고 절정은 기업들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 강요이다. 그러나 양극화 장사의 치명적 결과는 경제침체와 양극화의 악순환일 뿐이다.

민경국 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