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대학의 학과별 입학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김에 따라 지역사회 수요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학 여건만 생각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교우위 학과를 특성화한다는 사업목적과 달리, 학교가 신청한 학과에 대해 지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성화 사업대상으로 선정 지원했다”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CK)과 관련해 자주 언급된 말은 “지역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성화 사업에서 지역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던 원인을 사업예산 배분과 선정평가로 구분해 설명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사업 목적과 다르게 운영했다고 봤다. 특성화 사업 지원 분야를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도록 했지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추진하는 ‘지역 전략’ 분야에 대해 예산을 가장 적게 배분했다고 평가했다. 2014년 특성화 사업 협약 시 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지역 전략’은 294억2천700만 원(11%)이었다. 반면, ‘대학 자율’ 분야는 1천656억8천700만 원(64%), ‘국가 지원’은 649억4천700만 원(25%)이었다. 

‘대학 자율’ 분야는 대학이 특성화를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했고, ‘국가 지원’ 분야는 학문 균형발전 명목으로 인문·사회·예체능 등 사실상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특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연계한 학과를 특성화해 대학 경쟁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특성화 사업 선정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선정 평가지표에서 ‘대학 자율’과 ‘지역 전략’ 분야에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넣고, 총점 100점 중 5점만 배분했다. 또한, 평가 때 심사위원들이 대학에서 제시한 자료로만 평가하도록 해 지역사회 수요와의 연계 여부를 객관적·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사업이 특성화학과와 지역사회 수요의 연계가 낮았다는데 대학 관계자들 또한 목소리를 같이 했다. 감사원과 면담을 한 대학 관계자들은 “특성화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수요와의 연계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했고, 교육부 선정평가가 지방대학의 취업 여건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특성화학과를 선정하기에는 미흡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또한 “교육부에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성화학과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정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 시 분산·산발적인 현재의 대학 지원체계를 통합·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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