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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사회로부터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회적 평등과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됐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로 발전하는데 1791년 프랑스 혁명이 큰 역할을 했다. 프랑스가 부패한 왕정을 몰아내고 대통령제를 정착시킨 민주주의 제도는 1775년 미국에도 영향을 줘서 미국이 영국에게 지배당하던 왕권 통치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기인했고, 1861년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남북전쟁에도 프랑스의 민주화는 영향을 줬다.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은 500년 전인 1618년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이 배경이 됐는데 독일이 부패한 정권에 대항하자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연합해 부패에 대항했고, 그 결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대학 중 사립대의 비중이 4년제가 85%, 전문대가 90%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사법부 등 정부기관이 사학들의 자산소유권 인정에 대해 동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사기업과 같이 자신의 자산권 행사를 주장하는 사학의 운영자들과 공익성을 주장하는 교원들과 학생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500년 전부터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민주화 갈등으로 많은 전쟁과 고통의 역사를 지낸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며 교육의 가치를 높이고 공익성을 위해 운영자와 소통과 견제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학의 이사회에서 친족은 예우 차원에서 소수만 존재하며 가족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이사들이나 친족들은 일체 경영 간섭을 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기능은 주로 대학의 재정을 외부에서 지원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후원하는 매우 고무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와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대학의 존재 가치를 수립하는 철학은 교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믿고 싶다.
이러한 결과로 선진국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분야에서 노벨상의 수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의 경제와 창의적 연구 결과물이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프랑스는 한 가정에서 자녀가 출산하면 국가에서 복지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며,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 탁아 비용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해 준다. 프랑스의 대학은 한국과 달리 대학들이 평준화돼 있는데 프랑스 수도권에서 임용된 대학교수는 일정 기간을 지방의 네트워크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차별이 없으며 지방과 수도권의 교수들이 한국의 군인, 공무원들과 같이 지방에 순환 근무를 하고 있어 지방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 됐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의 학생들은 반경 몇 백 킬로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대학에는 진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에도 우수 인재들이 많이 길러지게 된다.
한국에서는 강남권에서 우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강남권에 재벌과 고급 관료들이 몰리게 돼 부동산과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도심의 부익부 빈익빈의 쏠림 현상이 모두 교육정책과 연관돼 있다.
독일이나 영국은 초등학생들의 forest school(숲속학교)라는 과정이 있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인솔해 가까운 숲속에서 야생 곤충과 식물들을 체험하는 수업을 한다. 일주일에 2회 이상 ‘performing art’라고 해서 음악과 악기를 실습하고 요리와 수영, 미술수업을 수차례 시행한다. 학생들에게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공부에 접근성을 높이려는 이유에서이다. 감성과 체험으로 사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취업을 해서도 창의력 있는 상품을 이해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능력이 생긴다. 영국의 초등학교는 미술수업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갖는다고 한다. 이는 어릴 때부터 창의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교육의 가치관과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50년 동안 국어, 수학, 영어 등 이론과목으로 고정된 한국의 초등학교 커리큘럼과는 큰 비교를 이룬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의 천정에 자연 녹지 공간과 교실의 벽을 개방하는 공간으로 교육 환경의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많이 봤다.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교육기본법에 명기돼 있으나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는데 이념과 여야 당리당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은 거국적으로 우리의 차세대를 위해 교육 혁신을 위한 거국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