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를 위한 정부 투자전략이 수립되며 과학기술계에 대한 투자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1차관실 내에 연구윤리 관리를 위한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향후 이를 범부처로 확대 적용할 계획 등을 밝혔다.

변재일 의원과 과기정통부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과학기술계에서 발생한 연구윤리 논란과 연구부정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충분치 못한 윤리의식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연구부정 공표제’ 등을 포함해 연구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변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계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 재원을 집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국민의 신뢰이기 때문”이라며 “고강도의 처벌기준 마련과 해당 기준대로 처벌하는 집행력을 보여주어야 연구현장의 인식과 문화가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첫번째 발표를 맡은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작년 부실학회 문제를 검증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학회 참석 자체를 연구부정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많은 학자들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나 연구재단 연구비 등을 예산으로 엉터리 국제 학술대회에 가고 있다는 지난해 뉴스타파의 보도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연구비가 다 사회적 공공자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참석해서 의미 없이 사회적 자산을 낭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석래 과기정통부 과장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부실 학술대회 참가로 부정집행된 출장비에 대한 회수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5월 전국 각 대학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징계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징계가 대부분 주의와 경고 등에 그쳐 그 수준이 매우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완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는 부실학회 대응을 위한 ‘학술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학회 관련 정보를 축적해 제공하는 등 학술정보를 공유해 과학기술계의 자정작용을 지원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학회의 부실여부를 검증하고, 부실학회로 검증된 경우 참가 자제 권고와 함께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2018년 11월 이후의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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