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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공성 강화와 교권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학 공공성 강화와 교권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승인 2019.01.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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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2019년에는 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대학 교원의 교권이 확립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대학 현장을 되돌아보면 사회의 다른 현장과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교육 단체들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대학의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대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촉구 △강사법 추진과 이에 따른 재정 확보 △교수노조 법제화 △대학평의원회 구성 방식을 비롯한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재정지원 확보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편성한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사업 예산 812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기획연구비로 1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20대 국회에 세 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역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강사법은 처리됐지만 여러 대학에서는 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며 교육 여건과 질을 떨어트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임교원 중에는 계약임용제로 인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단기·저임금 전임교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한 현재의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해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2019년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해 교육단체들이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대학 공공성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교원노조법 개정, 계약임용제와 연봉성과급제 폐지 등 대학 교원의 교권확보를 위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운영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단체들과 힘을 합쳐 희망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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