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기준 청년실업률은 10.5%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고학력 실업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취업자의 30% 정도는 전공과 일치하지 않거나,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 취직해 퇴직과 취업 준비를 반복하고 있어 일자리와 학력 간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미스매치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교육으로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고등직업교육 관련 정부의 지원조직, 재정투자 및 법령체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35%로 구성돼 있으나, 전문대학 지원예산은 고등교육 전체 예산의 18.3%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이 재학하고 있어 전문대학에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해야 함에도 역차별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실업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시대 국민의 평생직업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체역량 강화, 입법지원, 재정확충 및 국민적 인식 개선(차별과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것이다.    

첫째,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다. 창의융합적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학생의 기초학습수준 진단과 향상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적 교수학습법 연수, 워크샵 및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도 추진할 것이다. 특히 교수연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안정적, 혁신적인 교수 연수를 지원할 것이다. 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인증제도의 지속적 발전, 전문대학 동반성장 컨설팅 추진,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사업 분석 및 제공을 통한 재정확보도 지원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에 (가칭)직업교육육성법 제정 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현재 직업교육에 관련한 법령체계가 미비 돼 있다. 국가의 의지는 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직업교육에 관한 법령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조사해 국회 및 정부에 제공할 것이다. 
셋째, 고등직업교육 재정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우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전문대학은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대학 운영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최고의 교육복지를 선물해 장기적으로 복지비와 실업급여 등을 절감해 국가의 재정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넷째,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과 차별과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미래세대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박람회 개최, 전문대학의 발전하는 모습과 졸업생들의 성공사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대학생을 차별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기숙사, 장학금 및 지역인재 추천채용 선발제도의 개선과 전문대 교수의 실용연구비 지원과 포상제도의 개선, 그리고 입시정책 등 각종 학사규제와 차별적 요소가 있는 제도들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습자에게 우수한 고등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해 100세 시대 창직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복지가 아니겠는가?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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