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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거버넌스 대대적인 개편 예고 … 위기의 전문대, 반등할 기회 올까?
교육정책 거버넌스 대대적인 개편 예고 … 위기의 전문대, 반등할 기회 올까?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7.05.1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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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외치다_ ④ 새 정부 출범, 고등직업교육의 미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하고 그 이튿날 직업교육 관계자들은 긴급하게 연석회의에 모였다. 사전에 계획된 회의이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을 다퉈 논의해야할 사안들이 많았다. 새로운 정부 출범은 곧 변화를 의미하고,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만큼, 교육계에서는 대격변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에서는 한국고등직업교육혁신운동본부(본부장 최용섭·광주보건대 교수)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연구소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이해선) 등 고등직업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의 연석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였다. 기본적인 기조는 대선 후보시절 교육공약을 통해서 드러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서 제시됐던 교육공약들이 특별히 새롭거나 혁신적이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공약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 후보들의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것 중 하나는 ‘교육부 기능 재조정’이었다. 초·중등 교육정책은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부는 대학정책 위주로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이 이행된다면 앞으로 교육부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대학정책 위주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것이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희소식인 것이, 전문대학에서 제안해왔던 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 등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안에서도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한편 전문대학이 줄기차게 문제제기 해왔던 ‘교육부 내 전문대학 담당 1개과’에 대한 고민도 해결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취임 전 전문대학 관련 조직 개편·확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해선 소장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사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부의 기능이 새롭게 전환된다면, 전문대학이 제안해 온 아젠다 4가지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제정 △고등직업교부금법 제정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설치 중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있다. 교육부의 기능이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좀더 집중되면서 정책실의 역할을 교육부가 하게 될 것이고, 육성법이나 교부금법을 굳이 제정하지 않아도 교육부의 주된 기능으로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문대학이 수차례에 걸친 대토론회와 정책제안으로 오랜 숙원을 이뤄낸듯 보이지만, 전문대 관계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이 구체적인 것은 없이 큰 골격의 기조만 제시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해선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도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한다. 이 소장은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해 가장 최전선에서 혁신안을 고민하고 제시해왔다. 그런 이 소장이 이번 새 정부의 전문대학·직업교육 공약에 대해 “꼭 우리가 요구한 대로 반영 됐다기보다는, 교육부의 기능 중 일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직업교육이 이제까지 소외된 부분도 있거니와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제안했던 것들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한편으론 문재인정부가 아무래도 기득권보다는 다양한 계층을 골고루 배려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제시한 아젠다 중 수정·보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핵심적인 것을 추려, 정부가 직업교육 정책을 펼치는 데 활용하도록 이슈페이퍼 형태로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이 예정되면서 항상 ‘위기’에만 머물렀던 전문대학도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이 소장의 우려처럼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 앞으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을 앞두고 있을뿐더러,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직업교육대학으로의 전환’이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제시한 공약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주요 제안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스스로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글·사진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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