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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공감 … 선진국수준까지 지원 확대할 것”
“직업교육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공감 … 선진국수준까지 지원 확대할 것”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7.05.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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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외치다_ ③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설치와 교부금법 제정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들에게 비보다. 교육부 주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대학구조개혁 2주기 역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과 대학 수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문대학에 더욱 치명적이다. 교육부가 대놓고 타깃을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현재 대학입시경쟁에서 뒤로 밀려나있는 전문대학이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봐도 이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전문대학이 일반대학과 통·폐합할 경우가 주요 골자로 잡혀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전문대학들의 움직임도 심상치않다. 교육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날, 전북 지역의 8개 전문대학이‘입학절벽’에 대비하겠다며 교류협약을 추진했다. 이렇게 지역 대학 간 연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립대학들이 모색하고 있는 방향처럼, 향후 연합대학으로의 통합까지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에서 전문대학 총장과 관계자들이 주먹 쥔 손을 들어보이며, 전문대학 정책제안의 실현 의지를 굳게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전문대교협
“고등직업교육의 ‘중심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전문대학 관련 전문가들은 대학 통·폐합이 인구 절감 시대를 대비하는 묘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선 여러 토론회나 정책 포럼에서 밝혔듯이, 미래 사회에는 고등직업교육체제가 확립돼야할 것이며, 전문대학을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감 시대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만 한다면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시스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도 고민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육성법 제정 △교부금법 제정 △정책실 설치라는 정책제안을 함께 내놓은 이유기도 하다.
 
지난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교수신문>과의 인터뷰(872호,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전문대만을 위한 게 아니다 … 거시적 국가 직업교육 고민하자”」에서 단순히 직업교육활성화를 꾀하기보다는 직업교육 전반의 것과 평생직업교육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마디로 고등직업교육 전반의 것들을 하나의 법으로 총망라하자는 제안이다. 이제는 고등직업교육을 하나의 중심체로 만들어야 할 때다. 그 안에 전문대만이 아니고 일반대학의 고등직업교육, 고등학교에서의 고등직업 교육까지 담아내야 한다”며 고등직업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중심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이 여기서 말한 ‘중심체’란 전문대학 4대정책제안 중 하나인 ‘고등직업교육정책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총괄지원기구가 부재하다는 데 있었다. 현재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만 보더라도 각각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행·재정적으로 중복되거나 편중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대학의 고등직업정책에 관해서는 전문대학과 별개로 교육부 내 대학지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도 역시 따로 관리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이것을 한 데 모아 모든 직업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고등직업교육정책실을 세우고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설립된 정책실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중심이 될 직업교육대학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향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모든 직업교육 기관에서 운영에 필요로 할 재원 사용의 계획 수립과 그 배분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안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전문대학의 정책제안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였다. 지난 2월에 열린 전문대학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지원선 <세계일보> 부국장은 “현재 정부 여러 기관에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어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직업 교육·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직업 교육·훈련 컨트롤타워로서 ‘직업교육훈련청(가제)’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 부국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전문가들도 명칭이나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른 제안을 내놓았을 뿐, 전문대학이 말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교부금법’, 내국세 일부로 조성해야…
한편, 전문대학이나 직업교육과 관련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았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었다. 전문대학은 늘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내왔다. 전문대학이 재정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의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전문대학의 비중이 사립에 몰려있기 때문에서였다.
 
137개 전문대학중 국·공립은 7개뿐이며, 전체 전문대 학생의 약 2%가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OECD 국가들 기준으로는 전문대학 학생의 59%가 국·공립기관에 재학중이고, 유럽연합(EU)에 소속돼 있는 21개국 평균 역시 66%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치였다.
 
전문대학들은 이렇듯 학생들의 대다수를 사립대학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국가적인 재정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3가지 정책제안을 안정적으로 실현시키고 직업교육체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고등직업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들은 ‘교부금법’제정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제라도 국가가 직업교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인 지원에 힘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부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제시했는데, 그 핵심에는 ‘내국세’가 있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GDP 약 1천600조원의 0.06%인 내국세 예산 414조원 중에서 0.24%(1조원)를 고등직업교육에 투자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장래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고용보험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20일 열린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의 선대본 의원들도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다. 교부금법 제정은 앞으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선진국 수준의교육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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