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ACE+ 사업의 기본 윤곽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ACE+ 사업이 기존 사업과 비교해,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ACE 사업은 우수 학부교육 모델 개발이 목표였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개발한 모델이 대학에 얼마나 내재됐는지, 타 대학과의 공유·연계·확산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3월 중 사업신청을 받고 패널 위원을 구성해 평가 후 이르면 5월 중 지원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세부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및 인재상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2017년 대학자율역랑강화지원사업(ACE+ 사업)’을 공고하고 그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10년 교육부는‘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골자로 시행했던 ACE 사업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확대·개편해 ACE+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선정될 10개 내외의 대학들은 1교당 평균 20억 내외로 지원받고, 기존 32개 대학을 포함 이번 사업에만 총73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신규 선정 대학은 수도권·지방, 대규모·중규모·소규모 별로 총 6개 지원유형으로 나눠 선정하고 재진입 신청대학에 대해서는 최종 선정 비율의 30%(최대 3개교)까지만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지원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노력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등 교육 지원시스템을 총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에 따른 것으로 예산 총액배분(Block Grant) 및 자율편성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지원대학 선정 절차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최종심의 세 단계로 구분했다. 서면평가에서는 기존 25%를 차지했던 기본교육여건을 10%로 대폭 축소하고, 이를 학부교육 발전 계획에 집중시켰다.(45%→60%)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모두에서 사업계획서 심사(학부교육 발전역량 30점, 발전계획 60점)가 각각 90점의 높은 배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 얼마나 사업 취지와 맞는 계획서를 제출하느냐가 당락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기본 교육 여건은 정량평가(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성평가(선정평가단 주관)로 치러진다.

 

기존 선정대학 중 2015년에 선정됐던 16개 대학들은 올해 3년차로, 지난 2년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중간평가를 받게 된다. 각 대학은 사업 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및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서면·면담)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와 차이점이 있다면, 지원 중단 기준이다. ACE사업에서는 하위 10%내외의 성과가 부진한 대학에 대해 지원 중단 가능성을 두고 평가했다면, 올해부터는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고려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간의 점수 차가 크지 않더라도, 하위 10%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하위 대학이 강제 할당되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부터는 표준편차를 고려해, 평균보다 낮은 점수의 대학들도 표준편차만 크게 차이나지 않는 다면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양성대학은 5억원 내외 지원으로 제한을 뒀으며, 재진입 대학 역시 신규 진입 대학의 70%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성과관리 도구로 사용했던 K-CESA는 폐지시키고 ‘참여 학생 및 교직원 만족도’ 조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3월 중으로 예비 접수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고, 3월과 4월에 걸쳐 선정 평가 절차를 통해 10개 대학 내외의 신규 지원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