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역사 교과서 國定化 논란은 온전하게 교육부가 자초한 것이다. 지나치게 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역사 교과서도 교육부의 검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이다.

이념적 편향 가능성은 2008년 검정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심각하게 우려했던 문제였다. 교육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검정 절차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운영했어야만 했다.

교육부의 문제는 역사 교과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문·이과의 구분을 악화시키고, 고착화시켜버린 것도 교육부였다. 문·이과의 구분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핑계로 학습권과 미래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反인권적·反교육적 제도다.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20년이 넘도록 이런 구분이 학교 현장에 버젓이 남아있게 된 것은 교육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때문이었다.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문·이과 구분을 전제로 하는 ‘학력고사’로 변질시켜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여 왔던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도 심각하다. 기존의 교육과정에 존재하지도 않는 문·이과의 구분을 ‘통합’하겠다는 주장부터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었다. 1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통째로 바꾸는 엄청난 작업을 고작 9개월 만에 끝내버렸다. 교육과정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전문가 집단과 정치적 성향의 학부모 단체를 동원했다.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낸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21세기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학·과학을 학생들을 괴롭히는 쓸 데 없는 과목으로 낙인찍어 버렸다. 고등학교 교육을 중학교 수준으로 낮춰버린 엉터리 ‘통합교육과정’에 의한 학력 저하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특성화를 통해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던 대학도 교육부의 과도하고 부당한 간섭과 평가에 신음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로 선출된 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해서 대학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도는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명분도 없이 밀어붙이는 총장 직선제 폐지 요구로 운영의 자율성을 잃어버린 대학은 교피아·관피아·언피아의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가 대낮에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교육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알량한 지원금을 앞세운 평가의 폐해도 심각하다. 운영이 불가능해진 하위권 사립대학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상식적인 대안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대안은 교육부 관료들에게 개인적으로 아무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탈법·불법·강압으로 밀어붙인 엉터리 부실 평가가 상위권 대학까지 휘청거리게 만들어버렸다.

시도때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교육부의 특성화 요구가 대학의 학사 제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교수들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길러낼 대학의 존립 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삼은 비정상적 규제 부처로 변질된 교육부를 손봐야 한다.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의 해체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초중등 교육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게 넘기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한 21세기 교육은 다양화·다원화와 함께 학문의 자유를 보장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덕환 논설위원/서강대·화학

이덕환 논설위원/서강대·화학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