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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취약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FTA를 비롯해 한EU, 한-캐나다 FTA 등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해 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능력은 취약한 편이다. 우선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기준 14.0%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3년 현재 8만7천개사로 전체 기업 대비 2.8%로 독일 10%, 미국 3.9%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더욱이 2012년 기준 수출 중소기업의 83%가 수출규모 100만 달러 미만이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수출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만성화되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에는 핵심인력으로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2002년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 최근 2010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종별로는 기술직, 연구직의 인력부족률이 높았으며, 사무관리직, 서비스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과거 인력부족의 문제는 주로 생산직에서 심각했으나, 최근에는 연구직이나 기술직 부문의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향후 중소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재 혁신: 노동, 자본 등의 유형적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는 ‘요소주도형 단계’나 ‘투자주도형 단계’에서는 생산기능인력, 기술혁신 등의 무형적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혁신주도형 단계’에서는 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제조 혁신(생산인프라 혁신 및 생산원가 절감):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과 같은 중소기업 현장의 정보화, 공정 및 작업방법 개선 등을 통한 강력한 원가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금융 혁신: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역금융기관 활성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기술평가 내실화를 통한 기술금융의 활성화(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개선, 기술평가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
기술 혁신: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즉각 활용이 가능한 원천기술의 확보, 열처리기술 등 제조기반기술의 향상, 산업현장에서 IT기술의 활용도 제고, 부품·소재 관련 기술개발 등 실용적 기술혁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시급하다.
경영 혁신: 전사적 원가혁신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업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능력, 동기부여를 통해 원가혁신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해외 판로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수요 창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탄탄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이나 제품 혹은 경영능력을 보유해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FTA를 통해 쌍무적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자금과 인력, 정보부족을 들고 있는 바,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및 K-move 등을 통해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말부터 도입 예정인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한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선행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