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 전체인구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켜 고령화(‘인구 고령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고령화’라 함)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인 80세를 넘어섰으며 노인 인구 비율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14년 현재 13퍼센트에서 2030년에는 24퍼센트, 2050년 38퍼센트가 돼 40여년 후에는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이다(그림 참조).

21세기에 들어와서 선진국에서는 물론 UN에서도 고령화 현상을 세계화와 더불어 미래 인류사회를 획기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핵심적 요인으로 인식해 고령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 대응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연장은 계속될 것이지만 출산율 제고는 어려울 것이기에 인류사회 전체가 고령화 사회로 진전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정책을 포함한 전반적 사회발전 계획으로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고령화는 장수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발전의 위대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한편 고령화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부각됨으로써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미래사회에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주요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형성되고 있다. 주요원인으로는 ①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 ②개인적 및 사회적 부담 과중에 대한 우려, ③사회적 부담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증폭의 우려, ④생애과정에 대한 고정관념, ⑤노화과정의 불가역성(노화과정을 지연하거나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 원인들은 한 마디로 말해 비과학적이고, 피상적이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치우치고, 사실과 크게 다른 과장된 생각과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우리사회의 고령화사회 대응책은 2005년부터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5년마다)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의 부정적 인식을 거의 그대로 가정하고 있으며, 퇴직이라는 사회적 제도로 노인을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해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 복지제도를 통해 노인들의 기본적 욕구해결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건강도 크게 향상되고 있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또한 능력 향상이 가능한 노인들을 사회의 주류에서 제외해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가치성과 자존감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고령화는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의 사회제도 전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사회가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미래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노인을 사회의 주류로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 전반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한 기존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서는 고령화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새로운 고령화 사회를 구축하는 대응책을 적합하게 창출해 낼 수 없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하게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고령화를 사회전체의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고령화 사회를 지속가능하고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미래사회로 구축하기 위해서 노년세대를 사회의 주류에 포함시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연령통합사회’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획기적 출산율 제고: 고령화는 수명연장과 더불어 저출산이 핵심 요인이 되므로 사회는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능력 위주 사회 지향: 사회는 편견과 비과학적 요소가 많은 연령기준으로 한 개인의 능력평가를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의 능력평가로 모든 연령층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역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노년층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 사회는 노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융통성 있는 생애과정 구분: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 건강한 노화 및 사회적 의식 변화에 따라 중년기와 노년기 구분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융통성 있게 연장하고, 특히 노년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경제, 사회, 산업 제도도 이에 상응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노년층 능력에 따른 적합한 역할 부여와 활동적 노화 증진: 사회는 노년층에게 평생을 축적해 온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합한 노동시장 참여(일)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활동적 노화를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고령화 관련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6)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기회 제공: 사회는 중년기부터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훈련과정을 제도화해 노년기까지 생산성(경제적, 심리적 및 사회적)을 유지·증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사회에 주류로 계속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한계가 있고, 발전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중년기 이후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노화과정 이해 및 노후준비 교육 기회 제공: 사회는 국민들이 공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 노화과정을 이해하고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 준비의식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중년기 이후 사람들의 노화 및 노년층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제공하고 개인적 용기와 노력의 역량을 키워줄 것이다.
(8)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과 고령친화 산업 조성: 사회는 노년층의 신체적 독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주거, 교통, 여가, 문화 시설과 서비스를 고령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노년층의 일상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정보, 통신, 의학,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고령친화 산업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이 100세까지 연장돼도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계층이 함께하면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 고령화 사회는 연령통합사회 패러다임에 입각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부, 기업, 언론, 시민사회, 전문가, 노동 분야의 모든 국민이 같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최성재 한양대 석좌교수
필자는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령사회의 노인복지학』 등의 저서가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 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국제노년학·노인의학회 사무총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