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월 중으로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올해부터 등재(후보) 학술지 평가에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확대되고, 학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인문사회 분야 국내 일반학술지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최대 40% 가까이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국내 학술지 지원과 평가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봤다.

■ 2월까지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난 2년간 중단됐던 등재(후보) 학술지 신규평가가 올해부터 재개되고, 평가방법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2014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학술지 등재제도를 유지하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5일 ‘학술지 발전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평가항목과 방식 등 등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최종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내 학술지 가운데 신생·소외 분야를 확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회의 몫이다.

새로운 학술지 평가 방식은 지난해 7월 ‘학술지 평가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밝힌 것처럼 체계나 형식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내용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계평가는 신규평가의 40%, 계속평가의 55%를 차지한다. 특히 계속평가에서는 2011년 이후 체계평가 비중이 계속 확대돼 왔다. 체계평가의 비중이 높다 보니 평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편법을 쓰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됐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체계평가와 내용평가의 비중을 역전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용평가의 비중을 체계평가 비중보다 높게 가져가는 것 외에 학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평가지표를 새로 추가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학술지 등재제도를 유지하되 각 학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평가방식과 항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2월 중으로 등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내 일반학술지 지원 어떻게 되나= 등재(후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발행 경비 등을 지원하는 인문사회 분야 국내 학술지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선정 규모가 30~40%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신생·소외 분야 18개를 포함해 총 439개 학술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27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생·소외 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 학술지 지원 예산의 10% 정도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와 방법은 학술지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학술지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8억원이다. 그런데도 전체 지원규모가 줄어든 데에는 학술단체 지원사업 전체 예산이 지난해 52억원에서 올해 47억원으로 줄면서 학술대회 지원 예산이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줄어든 영항이 크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예산상으로는 300개였지만 학술대회 지원 예산과 우수학술지 지원 예산이 남아서 국내 학술지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었다”라며 “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300개 안팎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학술지 지원사업의 선정 시기가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지면서 최종 지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까지는 상반기에 학술대회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학술지 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2월에 함께 사업공고를 낸다. 두 사업 모두 오는 6월까지 선정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 그런데 지난해 국내 학술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술지의 지원 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6개월이 겹친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선정된 학술지는 내년 6개월분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지난해 289개보다 늘어난 320개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국내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국제 학술대회와 외국 학술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사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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