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을 졸업한 후 연구위원, 전문위원, 시간강사 생활을 하다가 1983년부터 경기대학 법학부에 재직한지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선생을 생업으로 인생을 마무리져야 할 사람이 됐다. 그간 교육현장에서 느껴왔던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계획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의 정책수립과 운영이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또한 진지한 연구·공청·검토 없이 급하게 실적주의로, 교육당국의 일방적·획일적·권위적으로 강행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일례로 1961년 5·16이후 군사정권 하에서 고교 평준화와 과외금지 등이 공공연히 실행돼 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학문의 본질이 개인의 창의가 존중돼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획일화라는 제도는 모두를 저하된 지능으로 묶는 어리석은 강요였다. 또 젊은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장소나 시간에 어느 곳 어느 시간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공권력에 의해 과외를 금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지의 작태임에도 공공연히 실행돼 왔다. 다만 노력에 비해 지나친 고액과외는 부작용이 따르고 정의 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제재가 따라야할 뿐이다.

또한 우리 현실을 무시한 교육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에 반하면 지원을 않겠다는 식의 학부제 강요는 대학의 자율성을 유린했다. 또한 각 과목의 전공성에 반하는 부작용과 교양기초과목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우리 교육 풍토와 전문인과 각계각층의 진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BK21사업, 대학평가제도, 계약제, 연봉제도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 보장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첩경이지만 이를 보장하지 못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 및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권력을 쥐고 권위적으로 하향 명령식으로 학교 행정의 많은 부분을 규제해 왔던 것이 우리 현주소이다. 대학의 자치와 전문성을 무시하고 지나친 통제, 간섭을 하는 것은 전근대적 방식이며, 학문의 자율성을 강조한 헌법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이다. 이는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 신속한 학사 행정에 관한 각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다만 교육 당국은 불법이나 범죄행위가 있을 때에만 정확하고 강력하게 감독하고 제재하는 풍토가 일반화돼야 한다.

셋째, 열악한 사학재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심각하면서도 사학전반에 걸친 사항이다. 특히 지방대학이 수익재산도 열악한 여건에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편입시험으로 빠져나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대학의 실태는 각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장차 국가의 기둥이 될 훌륭한 인재 양성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막중한 책무이다. 따라서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국가가 지원의 폼을 크게 확충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무제도, 입시제도의 혁명적 개혁과 획기적인 개선책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또한 사학은 육영법인으로 사적소유물이 아닌 공익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민주적인 재단들은 마치 사유물처럼 수익과 부정의 원천으로 악용하고 교육부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형식감사는 분노를 느끼게 한다. 비리사학재단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또한 엄격한 감사와 제재로 교학 유착의 부정의 고리를 끊고 신뢰받는 교육당국이 돼야 한다.

이같은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구속되는 교육부가 아닌 여·야와 각 계층이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고 또한 양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된 중립교육기관을 필히 설립해야 한다. 이것만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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