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결정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분위가 출범한 2007년 이래, 사분위의 결정을 통해 정상화 단계를 밟은 세종대, 상지대, 영남대, 조선대 등의 대학에는 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 인사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 사분위 결정 이후, 이들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봤다.

상지대는 지난 5월, 김문기 前이사장이 상호저축은행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범법자를 학교에 들일 수 없다며 김문기 前이사장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

이사회는 유재천 총장의 사임을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 이사회 구성 상 구재단 측 인사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총장 해임에는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인 사무국 관계자는“사퇴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구성원들은 구재단 측 인사들이 대학 자치기구 활동에도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내 활동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대화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정치학)은“한 달쯤 전 학생처장을 이사회에 불러 학생들의 활동을 방기한다고 질책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상지대에는 구재단 측과 학교 구성원 간에 제기된 소송은 없다. 정 교수는“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가 탄탄해 구재단측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문기 前이사장의 비리가 드러난 지난 5월 이후 조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재단 측 복귀 이후 이전과는 다른 모습도 보인다. 주명건 세종대 前이사장의 정이사 승인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던 지난 5일 김문기 前이사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생이 교과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상지대는 1993년 공금 횡령과 부정 입학 혐의로 김문기 前이사장이 구속되면서 약 17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해 4월 29일, 사분위가 김문기 前이사장에게 9인의 이사 중 5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김 前이사장 일가의 복귀가 시작됐다.

세종대, 주명건 前이사장‘정이사’로 복귀

세종대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주명건 前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세종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주명건 前이사장의 복귀를 반대해 온 구성원들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박춘노 前법인 사무국장은 해임 무효 처분을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승규 前총장과 유의경 前부총장은 형사 고발당했다.

김동우 교수(회화과)는 강의 중인‘이론과 실제’수업을 폐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과목 개설 당시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치지 않아 잘못 개설된 과목이니, 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과목개설 신청을 다시 하라는 것이 이유였다. 김 교수는 “2010년 4월 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로 해당 과목을 개설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김 교수는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학과장에서도 물러났다.

재단 측 입장은 이렇다. 육효구 사무국장 대리(과장급)는 “일부의 주장만 부각되고 있다”라며“세종대에는 2개의 교수회가 있다. 임시 이사 당시 특채로 임용된 교수들이 주 前이사장의 정이사 승인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前이사장이 113억원 비리 혐의로 해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론했다. “당시 감사 자료를 보면 비리나 횡령이라는 말이 없다.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다. 행정 처리상 미비로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양 前총장과 유 前부총장의 소송에 대해 육 사무국장 대리는 “양 前총장과 유 前총장의 형사 고발 건은 법인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세종대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과부) 감사에서 주 前이사장이 해임되면서 200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2010년 주 前이사장이 추천한 최동호 前세종사이버대 총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주명건 前이사장은 실질적인 세종대의 경영권을 되찾았다.

영남대,“법정전입금 제대로 부담하라”

영남대에도 법정 갈등을 겪고 있는 교수가 여럿 있다. 현직 교수 중 몇몇은 재단 측 인사, 구재단에 우호적인 교수, 동창회원들로부터 명예 훼손, 업무 방해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영남대 의료원 직원들도 명예 훼손으로 피소됐다.

영남대는 특히 전입금 문제로 재단 측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부터 교수회는 법인 측에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2010년에 27억 5천만원, 2011년에 4억 4천만원의 법정전입금을 납입했다.

영남대 교수회 관계자는“박근혜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중심으로 정이사를 구성할 때 당시 교수회 의장을 맡고 있던 노 아무개 교수 등 교수 30여명이 <영남학원 발전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재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영남대 교수회 관계자는 영남대 직원들이 재단에 파견돼 인건비를 교비회계로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까지 교비회계에서 재단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확인을 위해 영남대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기획처장 및 법인 사무국장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 법인 사무국에 여러 차례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총무처장은“내 권한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기획처 예산팀장은“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영남대는 1988년, 사학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국정 감사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부정 입학, 회계 부정 등 비리가 드러났고, 이사 전원이 물러났다. 1989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사분위의 조정을 거쳐 2009년 20여년 만에 정이사가 선임됐고, 이사 7명 중 4명을 구재단 측에서 추천했다. 당시 사분위는 2008년 영남대 임시이사회가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재단 정상화 방안을 승인했다.

조선대, 구재단측, 무더기 고소고발 교수 옥죄기

조선대는 총장 선임 방식을 두고 구성원들과 이사회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사분위 결정이 있기 전에 임시이사회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정이사 선임 후 총장 선임방식을 두고 논란이 시작됐다. 구성원들은 직선제를 주장했고, 이사회는 회의록을 근거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열 차례가 넘는 논의를 거쳐, 조선대는 총장을 직·간선 혼합형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총장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오는 9월 총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선제를 주장했던 교수들이 이사회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 당했다. 소송은 무혐의로 끝났다. 조태훈 법인 사무국 사무처장은“무혐의가 아니다. 소환 조사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30여명의 교수가 법정에 섰다.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유용의 혐의가 대부분이다. 구재단 측에 비판적인 교수를 대상으로 논문 표절은 사기, 연구비 유용은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 측에서도 이런 혐의로 교수들이 송사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누가 소송을 걸었는지는 확실치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대 교수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메일과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전국교수연합 조선대지부 명의로 폭탄 메일 등이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발송자가 누구인지는 역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사회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 구성원 중 일부는 구재단 측 추천 정이사가 학교 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구재단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이 이사회에 들어오면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될지 낙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선대는 1988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박철웅 前총장이 해임됐다. 이후 20여 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9년 사분위의 결정으로 정이사가 선임됐다. 이 때 선임된 정이사에 박 前이사장의 딸이 포함돼 반발을 샀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