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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소송 …“학내 장악‘공포 정치’?”
빗발치는 소송 …“학내 장악‘공포 정치’?”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07.1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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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단 복귀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

 

"비리 당사자 정이사 선임 안돼"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세종대 총학생회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주명건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승인하지 말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광운대에 조무성 前총장이 복귀한데 이어, 세종대에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해임된 주명건 前이사장이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종대 법인 대양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주명건 前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주 전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이사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학내 구성원들은 비리 당사자가 학교로 복귀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주 前이사장의 정이사 승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박춘노 세종대 前법인사무국장은“작년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서 정이사를 선임할 때 종전 이사의 이사 추천권은 인정했지만, 당사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 前이사장의 정이사 선임은 사분위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광운대와 세종대 외에도 비리 혐의로 물러났던 구 재단측이 학교로 속속 복귀했다. 상지대는 지난해 4월 사분위 회의에서 김문기 前이사장에게 과반수의 이사 구성권을 주면서 구재단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복귀했다. 지난 2009년 6월 사분위는 영남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였다.

영남대는 박근혜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중심으로 정이사체제로 전환됐다. 조선대에도 구재단 측 인사가 들어왔다. 2009년 사분위가 정이사 8인(1인은 종전 이사의 추천이 없어 임시이사)을 선임할 때, 박철웅 전 이사장의 딸이 이사 명단에 포함됐다.

구재단이 복귀한 대학들에는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특히, 업무 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재단과 구성원 사이에 법정 분쟁이 빗발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무혐의 판결로 끝나고 있다. 구재단이 학교에 복귀하는 데 대한 학내 구성원의 반발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A 대학의 관계자는“학교 내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재단이 학교에 속속 복귀하면서 이전의 사학 분규가 다시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분위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덕성여대, 동덕여대, 대구대 등의 안건을 다루는 다음 사분위 회의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har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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