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가칭 ‘대학지원실’을 만들어 대학 관련 업무를 한 군데로 모으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그 동안 평생·직업교육국에 속해 있던 전문대학정책과도 대학지원실로 옮긴다. 지역대학이나 국립대학을 전담하는 과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12일 <교수신문>이 주최한 ‘제10기 전국 대학언론 기자학교’에 참석해 “대학지원실 산하에  산학협력국을 두고, 그 산하에 취업지원과를 둬서 정부가 취업을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 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르면 2월초 조직개편 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2차관 산하의 학술연구정책실을 대학지원실로 바꾸고 대학·대학원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데에 있다. 1차관은 초중등과 평생교육,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하고 2차관은 대학·대학원 지원과 R&D사업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학 입시와 대학정보공시는 1차관 산하 인재정책실에서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학 관련 업무가 1차관 산하 인재정책실과 2차관 산하 학술연구정책실 등으로 흩어져 있다. 국립대 법인화와 사립대 구조조정,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 등 핵심적인 제도개혁과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 사업은 인재정책실 산하 교육선진화관이 담당한다. 반면 일상적인 제도나 대학원 관련 재정지원 사업은 학술연구정책실에서 맡고 있다. 업무가 겹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 동안 추진했던 대학개혁 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업무 간 시너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학개혁을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국가과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차관 산하 정책조정기획관과 산하 3개 과 정도가 떨어져 나가 이와 맞물린 측면도 있다.

대학지원실은 대학선진화국과 대학지원국, 산학협력국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학선진화국은 대학선진화과, 국립대제도과, 사립대제도과, 대학원지원과 등 정책·제도 개혁을 전담하게 된다. 대학지원국은 이름은 그대로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기존의 학술진흥과, 대학장학지원과 등 대학 관련 재정지원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지원과에서 맡을 것으로 보여 대학지원과도 성격이 180도 바뀐다.

신설되는 산학협력국은 이 장관의 정책실현 의지가 가장 많이 담긴 국이라는 평가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중점과제로 지역인재 양성과 직업기술 인재를 제시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국을 만들어 지역대학과 전문대학 지원까지 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산학협력과와 전문대학정책과가 옮겨오고, 지역대학과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는 과가 각각 생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관련 업무가 여러 실·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 대학 현장에서도 혼란이 많았다”라며 “지금은 대상보다는 기능 위주인데, 과나 국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권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