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를 통해 시행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총예산은 2010년에는 8천130억원(6천500억 원), 올해에는 9천200억원(7천500억 원)으로 증액돼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정부가 이공계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바람직한  결과다. 연구비 증액으로 인해 이공계 연구자들의 연구비 수혜율도 2009년에는 20.7%에 지나지 않던 것이 2010년에는 27.5%로 올랐고, 올해에는 30.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사업 변화와 신규 사업 눈여겨봐야

2011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보면 올해와 달라지는 것들이 다수 있다. 기존 사업에서도 세부 시행방법이 변하는 것들이 있고, 신규 사업도 있다. 첫 번째로, 미래 연구리더 육성을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연구장비비를 포함 5년간 매년 2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2010년도의 학문후속세대 사업 중에서 ‘학술연구교수사업’은 종료되고 대신에 ‘우수 박사후 연수사업’을 신설해 5년 동안 매년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사후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또한 국내외 박사후 연수도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시켜 2010년에는 2천900만원이었던 것을 올해에는 3천200만원, 내년에는 3천5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교수 10명 내외가 매년 1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S/ERC는 8개, MRC는 4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이를 확대 발전시켜 신규로 교수 20∼30명이 매년 2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세계 프리미엄급 대형 선도연구센터를 1개 정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창의성과 탁월성을 가진 대형 연구 집단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공정성·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

세 번째로, 미래 유망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 지원이 실시된다. 이는 기초연구에서도 전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 100대 미래유망분야를 발굴해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중 도약 전략연구 신규과제 선정에 활용하고, 선도연구센터 선정에서도 지정과제로 활용하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 기초연구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전망이다.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평가자 명단을 사후에 공개할 계획이며, 연구비 규모 및 기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연구비 카드 사용 의무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연동되는 계좌이체 지급방식으로 개선되는 등 연구비의 종합관리 시스템이 고도화한다. 창의적 연구와 선도연구센터 선정과 관련, 지난해에는 토론평가와 발표평가로 이원화했던 것을 발표평가로 일원화한다. 이는 토론평가의 결과와 발표평가의 결과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번거로운 이원화가 꼭 필요하지는 않아서다.

단계 평가를 강화하는 사업도 있다. 현재 창의사업에만 적용 중인 단계평가시 일정비율 강제탈락제도(하위 10%)를 올해에는 중견 연구 도약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하위 5%는 탈락시킬 예정이다. 또한 중견·리더연구자사업, 집단연구사업에서 단계평가시 D등급을 받은 하위과제는 지원 중단하고, C등급을 받은 과제는 차년도에 단계평가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기초연구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1∼2월 중 모든 연구자들에게 공고·배포할 예정이며, 2∼3월부터는 사업 신청을 받는다.

박성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필자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박사를 했다. 한국통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