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106억원 늘어난 5조546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립대 시간강사 강사료가 1만원 인상되고, 전업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학부교육 선도대학도 5곳이 추가 선정된다. 우수한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신설됐지만 대학원 버전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인 선도대학원 지원사업은 무산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총지출은 309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7% 증가했다. 총수입은 31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어나게 되는데 총지출의 증가율을 이보다 낮춰 건전재정의 기반을 다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0% 증가한 41조3천296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2조2천980억원에서 내년 34조3천61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아·초중등교육 예산도 올해 본예산 대비 3조원 가까이 늘어난 35조5천54억원으로 책정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5조440억원과 비슷한 5조546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실제 사업비는 늘었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대출 실적을 감안해 내년 ICL 대출 규모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으면서 관련 예산이 3천억원 가량 줄었다”라며 “ICL 예산이 줄어든 만큼 다른 재정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 강사료가 시간 당 4만3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 1만원 인상(총 123억원 증액)된다.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 예산이 203억원 증액되고, 이 가운데 전업시간강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원 사업이 신설된다(173억원). 약 1천명의 전업시간강사에게 1인당 1천700만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예산도 50억원 증액됐다. 사립대에는 시간강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어 이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도 올해 2천900억원에서 3천20억원으로 120억원 늘었다. 수도권 2곳, 지역 2곳 등 4개 대학을 학부교육 선도대학으로 추가 선정하기 위한 예산이다. 교과부는 당초 수도권 2곳, 지역 3곳 등 모두 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120억원만 반영됐다. 교과부 담당자는 “예산은 그렇게 잡혔지만 계획대로 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프로젝트는 규모가 대폭 수정됐다. 교과부는 당초 선도대학원 육성에 850억원, 석․박사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에 150억원을 요구했지만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95억원만 반영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선도대학원 지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2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예산(2천370억원)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1천591억원)에는 올해와 같은 예산이 책정됐다. 전문대학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신설(96억원)되고 평생학습 선도대학 4곳을 새로 선정해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1천억원)되는 등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규모도 올해 1천817억원에서 내년 3천313억원으로 확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교육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오는 5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분야별 내년 교육 예산안 증감 현황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