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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고 있는 법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헌법 규정 중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현재 118개 대학이 수시 모집에서, 30개 대학이 정시 모집에서 선진 입시제도로 입학사정관제를 수용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법적 배경이다. 하위 법률인 교육기본법에서 학습권으로 제시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은 현행 입학사정관제가 추진되고 있는 주된 법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 배경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진 대입전형으로 채택돼 확대·실시되고 있다.
이런 법적·정책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는 여전히 대학과 학생 간에 ‘법률혼’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실혼’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주요 선도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전형 유형별 특징과 평가요소, 입학사정관들의 역할 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2010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2011학년도에 전체 모집 인원의 9.9%에 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권 주요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0%가 넘는다.
둘째, 대부분 수도권 선도대학들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입시 틀을 갖추려는 시도와 함께 전국 단위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전국’ 또는 ‘지역’ 형 인재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 인원의 많은 비중을 수도권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대에 현실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입학사정관 전형’과 ‘특별전형’ 구분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과 기존의 특별전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의 입학관리과와 입학사정관실 업무가 제대로 이원화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최저학력기준이 갈수록 완화 또는 폐지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부 선도대학들이 100% 서류전형 또는 100% 면접전형을 도입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입시의 틀을 갖추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학사정관 전형에 있어서 최저학력기준도 갈수록 완화하는 등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선도대학들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을 탈피해 다양한 전형개발과 입학사정관 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요소에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째, 입학사정관 전형을 다양화하고 선발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감으로써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각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선발을 통해 입학사정관제가 올바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셋째, 공교육 정상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각 대학은 고교-대학 간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나가면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요소에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유기적·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의 확보와 전임입학사정관의 역할과 권한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인원에 적절한 전임입학사정관의 확보, 교수위촉 입학사정관 등과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평가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 대학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 입학사정관제 시행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의 등록률 저조, 합격자의 타 대학 진학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 대학 특성에 적합한 전형유형과 평가요소 및 평가비율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효율적인 입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등 지원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의 제출방식과 입력방식의 개선, 평가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 선발 후 분석 및 자료의 DB화 등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입학사정관제는 시민사회와 초·중·고교 및 대학, 정부와의 유기적 소통·연대 강화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어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팀장을 지냈다. 최근 국내외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심층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