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학계에서 한국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지적하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서울대에서 개최된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정책 과제’란 주제 아래 서울대 멀티미디어동에서 열린 제2전체회의(10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대처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이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것이란 주장은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낙관론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김태준 한국금융위원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부)가 발표자로 나서 각각 금융, FTA와 관련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제 2의 IMF’라 불러도 무색치 않다고 경고하며, 이는 성급히 진행된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과도한 단기외채와 유입됐던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자본이동의 반전”이란 같은 이유로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었다며, 지금과 같은 외환위기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자본의 유입과 단기외채의 증가를 막는 한편,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화유동성 비율을 규제해 금융기관의 단기외화차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준 한국금융위원장은 정부에 이어 민간분야에서도 국내 사정에 맞는 금융산업구조를 찾아 대내외 금융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FTA의 활성화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FTA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높아지는 수입 장벽을 봉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속 동아시아’란 주제 아래 열린 9일 전체회의에선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우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