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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47개 분야의 경제학회가 모인 가운데 9일부터 이틀간 서울대에서 열렸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래와 동아시아 역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란 두 주제로 전체회의의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9일 첫 번째 회의가 멀티미디어동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엔 한·중·일 각국의 경제학회장이 모두 모여 동아시아 협력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삼국의 협력을 통한 경제 공동체 구성엔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후지타 마사히사 일본경제학회장(고난대)은 “동아시아가 지금까진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수출 중심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웬하이 중국경제학회장(베이징대) 역시 한·중·일의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 공동체 구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첫 번째 전체회의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인준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은 “동아시아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단일통화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아시아 3국의 통화가 하나의 화폐처럼 통용되는 ‘통화 바스켓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유럽의 EMS(European Moneatry System)를 예로 들며, “통화협력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경제학 관련 50여개의 학회가 모인만큼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쏟아졌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높은 실업률 문제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였다. 김혜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노동이동」을 통해 정부가 시행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의 허점을 꼬집었다. 노동부의 단기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 중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였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기 보단 단기일자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돌아간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보다 근본적인 실업 대책을 마련하려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상담이나 훈련, 구직기술 교육을 통한 지원 정책이 보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턴제도를 통해 본 고용현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대학생들의 필수 ‘스펙’ 중 하나인 인턴 문제에 대한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이상준, 김미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인턴제 근로자의 노동시장 효과 연구-비정규직 근로형태로서의 인턴제를 중심으로」를 통해 인턴경험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분에서 더 잘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도 더 높다고 분석했다. 공공부분은 여전히 인턴사원의 채용과 활용에 경직적이며, 이를 개선하려면 인턴제 활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도 다양했다. 최광 한국외대 교수(경제학)와 이성규 서울여대 강사(경제학)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학 원론 교과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대학 교과서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술 현황과 대안 모색」에 따르면 대학의 필수 개론서라 불리는 『경제학원론』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편향성’의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서술이 가격과 시장기구에 편향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정부의 역할이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생산적 기능에만 치우쳐 있다. 사유재산권 보장같은 보호적 기능이 경시되다보니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게 된다.
경제는 어렵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극복하려는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김경모 경상대 교수(일반사회교육)는 「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에서 경제교육을 실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경제 교과서는 예산과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친절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경우 비경제 전공자가 경제과목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다. 김 교수는 “이들을 재연수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경쟁력과 국가 경제력의 불일치
김진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국제 대학순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세계적 위상을 살펴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준은 경제력에 상응하는가?: 국제 대학순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의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제력 수준에 현격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경제력과 국제화는 국제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김 교수는 우리 대학들은 “기업들의 경쟁에 상응할만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제학)는 국제 대학순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세계적 위상을 살펴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준은 경제력에 상응하는가?: 국제 대학순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의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제력 수준에 현격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경제력과 국제화는 국제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는 재정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김 교수는 우리 대학들은 “기업들의 경쟁에 상응할만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문제에 많은 관심이 몰려 있는 만큼 이번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엔 그치지 않는 비에도 불구하고 행사기간 내내 많은 인원이 몰렸다. 김인준 한국경제학회장은 “50여개에 이르는 경제 관련학회가 모두 참석해 국내외 경제학의 거시적 흐름을 논의했다”는데 이번 대회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아시아 협력 문제에 관해 한·중·일 경제학회장이 모두 모이긴 드문 일이다. 앞으로 삼국의 학계가 더욱 활발히 교류, 협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회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한국과 EU의 FTA가 4월쯤 정식 서명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터키와의 FTA 협상 역시 4월 쯤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빠르게 요동치는 세계 경제의 물살에 한국 경제 역시 몸을 실은 건 분명하다. 좌초하지 않고 물살을 헤쳐갈 혜안을 학계가 어떻게 제시할지 궁금하다.
우주영 기자 realcosmos@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