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혁 교수는 한국외국어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88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1997년 예보테리대에서 한국과 영국, 스웨덴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쇠데트런대 정치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줄곧 북유럽에서 연구하고 가르쳐 왔다. 비교정치학자인 그는 정치제도론을 전공했지만, 국내에서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복지와 사회정책 소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23년, 33년째 스웨덴 생활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 방문교수로 한국을 찾았다.

2012년 복지 선진국 모델 ‘스웨덴 드림’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색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쌤앤파커스)를 써서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를 비롯해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2016),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2018), 『민주주의가 왜 좋을까?』(2019), 『스웨덴 패러독스』(2023) 등이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방송대에서 열린 ‘2023 선배시민학회 학술대회’에서 ‘죽음의 질까지 보장하는 사회’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그리고 스웨덴 모델의 한국적 활용 가능성은 무엇인지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스웨덴 린네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해 오셨는데요. 지난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방문교수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방한 기간에는 주로 어떤 일에 관심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충원과 정치제도론에 대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 분야는 한국의 정치 신인들의 발굴과 교육, 충원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한국 정치의 불신과 혐오와 연관해 살펴볼 생각입니다. 정치 신뢰는 안정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서구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제대로 정치 인재들이 배출되지 못한 채 정치에 입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능력을 갖추고, 비판적이며 능동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직적 충성 조직에 길들여지는 정치인들만 양산되고 살아남는 구조가 고착돼 선명한 정치적 투쟁과 눈도장 받기로 점철되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 불신은 충원제도의 결정적 하자로 인해 생겨나는 민주주의의 버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제의 장단점을 비교국가적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도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준과 버금가는 제도로 개혁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 외국에서 ‘대학교수’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험적으로 볼 때, 한국과 스웨덴의 대학교수라는 위치에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때는 한국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강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4년 후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 교수 생활을 잘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뿐이죠(웃음). 스웨덴은 정년퇴직 연령이 67세이고, 본인인 원하면 69세까지 교수로 활동할 수 있어 앞으로 4년 정도 스웨덴에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스웨덴의 대학들에서는 세미나 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학생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상담 등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고요. 학생들은 학부 졸업 논문이나 작품을 제출해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어서 논문지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좀더 정확히 파악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개인의 취미, 인생관, 아픔,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을 들을 수 있어 취업 관련 추천서를 써 줄 때는 보다 명확한 판단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더 많이 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파악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 국내외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교수직을 하고 싶어 하는 연구자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젊은 연구자들을 위해 ‘해외(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교수되기’ 팁을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그런 경우라면, 석사학위 논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우수해야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교수라는 직업은 강의와 연구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학과 교수들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눈에 띄면 자연스럽게 박사과정 중 강의 제안도 받게 되고, 학과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박사과정을 끝내고 기간제 전임강사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석·박사과정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부를 마치고 바로 석사과정의 문을 두드려 봐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선생님께서 연구자로 이력을 쌓고, 또 지금 가르치고 계신 북유럽의 경우, 대학과 교수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어떤가요? 특히 대학에서 교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수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회적 시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의 모든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교수라는 직업에 더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며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인지하기 어렵고요.

다만 다양한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비교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뉴스 앵커들이 학자들을 자주 불러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해결 방식을 듣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사회적 논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단은 국민이 할 수 있도록 경험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론적 접근법의 다양한 한계와 가능성을 국민에게 알려 객관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도 학문을 깊게 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인정은 깊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박사학위 수여식을 1년에 한 번씩 대학별로 성대하게 치르는데요. 박사모를 쓰고 학교 주위를 돌며 시민들께 알리고, 지역신문은 박사학위 수여자의 전체 이름을 싣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대학 본관 게시판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문적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모습이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지난해 11월 23일, ‘생존을 넘어 실존으로―노년의 삶, 선배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방송대에서 열린 ‘2023 선배시민학회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하셨습니다. 발표자로 참석하신 선생님께서는 ‘죽음의 질까지 보장하는 사회’를 강조하면서, ‘행복한 죽음은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셔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죽음의 질까지 보장하는 사회로 가려면 전제 조건도 제법 될 것 같습니다.
“노년의 끝인 인생 말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죽음의 질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있어 사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챙겨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아예 자식 없이 함께 살던 부부의 경우, 이혼 혹은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대개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장례 절차를 밟아갑니다. 자녀가 있다면 미리 정해진 교회 묘지에 모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웨덴에 사는 모든 국민은 일반소득세에 ‘묘지세’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땅값이 다르고 수요와 공급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정부별로 묘지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대비 평균 0.27%를 묘지세로 국가에 지불합니다. 사후 모든 국민에게 자신이 묻힐 자리가 있는 셈이죠. 사후까지 대비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치매 노인의 공공돌봄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돌봄시설을 제공해 보호합니다. 말년 어르신의 삶의 질은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인식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복지와 돌봄, 공공부조를 원하듯 65세까지 일하면서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시민적 책임성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부담-고혜택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구축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과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국가 차원에서 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납세의무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2012년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를 출간해 ‘스웨덴 모델’을 소개하면서 ‘조금 더 나누고, 더 많이 행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요. 인권과 복지가 한 사회의 성장과 성숙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스웨덴 사례를 짚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주권적-자주적 시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자아의 완성은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통해 스스로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놓았습니다. 돌봄시설 등을 통해 스스로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분들께도 공공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웨덴을 가리켜 누구나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선택적 자유와 책임에 따른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 준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즉 삶의 질과 삶의 운영은 결국 개인의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이가 고착된 양극화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적극적 시민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스웨덴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가 중요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 문제, 즉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보수적 시각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웨덴의 복지 확대는 40년에 걸쳐 이뤄졌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1932년 사민당의 집권부터 1976년 처음 정권을 잃을 때까지 44년 동안 조금씩 복지를 확대해 왔거든요. 불요불급한 부분을 찾아 생존의 문제와 소외와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서서히 보편적 복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 ‘형평조세와 투명조세’입니다. 국민은 납세의무에 따라 1원이라도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가운데 30%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보편적 복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옷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는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국세청, 병원, 요양원, 의사, 간호사, 복지사, 간병인이 있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되더라도 복지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제도뿐 아니라 복지제도를 떠받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립스키의 가두행정(street-level bureaucracy)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보편적 복지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편집자: 공공정책은 그것을 집행하는 가두관료(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재량이 개입되며, 이 때문에 본래의 정책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마이클 립스키 교수의 주장).” 

△ 선생님께서는 복지 선진국 스웨덴 모델에 주목해 이들에게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아이디어를 모색하셨습니다. 이른바 ‘스웨덴 패러독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점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한국만의 패러독스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뛰어 넘는 대타협일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것을 해 나가는 불가사의가 곧 역설일 수 있거든요. 타협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서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새롭게 화합과 타협, 사랑과 공존의 사회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 즉 극적 대타협은 대통령과 여·야당, 헌법기관장, 그리고 기업, 노조, 시민 대표들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치인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시민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시민성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 최근 저서인 『스웨덴 패러독스』에서 ‘지방경쟁력=국가경쟁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의 인재가 모이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브레인 게인(Brain-gain) 사회를 지방에서부터 만들어 보자. 지방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면 지방의 경제수준뿐 아니라 문화 수준과 정치 수준을 끌어 올리는 효과와 함께 국가경쟁력이 함께 상승한다.” 우리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방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방경쟁력은 두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자율화(autonomy)와 보충화(subsidiarity)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국가 행정개혁을 통해 지방 스스로 재정자립이 이뤄지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해 자율성을 확보하게 하고, 모든 문제는 지방에서 먼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앙만 바라보면 절대로 지방분권은 불가능합니다. 지방대학의 인재를 지방에 남게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대학 졸업 후 지방 도시에 정착해 사는 청년들의 주택보조, 결혼한 부부에 대한 결혼지원금, 자녀들에게는 파격적인 교육지원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무상지원 등 지방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방경제인, 자치단체장, 시민들의 합의체를 만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중앙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통제 수단을 차례차례 이양한다는 로드맵이 제시돼야 하겠지만 말이죠. 좋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전 자원을 동원해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을 모셔 오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 그간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민주주의가 왜 좋을까?』 등의 책을 내셨습니다. 새로운 저술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난 해에는 『스웨덴 패러독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의 속편인 셈이죠. 지금은 국가지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소통 능력이 국가통치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경력경로를 통해 국가지도자로 성장하는지 관찰하고 있는데요. 지도자의 말과 레토릭은 국민을 하나로 묶게 하는 접착제가 되기도 하고, 하나씩 나누고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앞서가는 민주주의 국가지도자들과 비교해 정치를 꿈꾸는 청년에게 희망을 품게 하고, 정치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면 민주주의에서 운용되는 통치제도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10억 개의 통치제도로 운용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제도변혁을 통해 국가통치의 효율성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비교제도론적 시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익현 편집기획위원 editor@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