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의 총장들이 정부가 등록금 책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총장들은 대학 무전공 입학 비율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대학총장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 폐지해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43곳의 총장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 실적 결산과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 부총리도 대학 총장들과의 대화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

대학 총장들은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고등교육 재정 확충·라이즈(RISE) 사업 운영 및 관리 체계 개선·소규모 대학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이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며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등록금 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오래전부터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나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로 16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 등도 촉구

이러한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관련해서도 대학 총장들은 "동결된 등록금 수입을 보전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3년 한시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시적 법률이 아닌 고등교육에 대한 영구적 지원과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는 동시에 안정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적극적인 지원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예산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윤석열 정부가 고특회계 등을 통해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큰 활로를 뚫어 올해 수천억 원의 순증이 있었다"며 "고등교육 예산 증가 추세를 만들었으니 라이즈·글로컬대학 사업 등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계속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대학 무전공 입학 비율 확대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해당 정책의 속도 조절에 대한 대학총장의 질의를 받자 "그간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학과별·전공별로 분절화돼 있어 학생들이 졸업할 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면서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해가 거듭될수록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대학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학이 무전공 입학 정원을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으로 늘리면 100점 만점인 재정 지원 평가 때 10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 부총리는 지난해 글로컬대학 선정 시 사립대의 비율이 낮았던 부분과 관련해 "과거 사업에서 유형별·지역별 배분이 있었던 것과 달리 글로컬대학 사업은 혁신에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립대가 많이 선정되지 못했다"며 "사립대가 글로컬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 등 다른 사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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