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 정도에 지나지 않고, 2023년 출생아 수는 더 줄어 23만 명 선이 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 이런 회복할 기미가 없는 출생아 수의 지속적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지역소멸과 대학소멸도 ‘거대한 가속’의 단계에 들어서 있다. 앞으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의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의 ‘변곡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그런데다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과 대학소멸의 위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의 광역지자체나 대학에 공평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에 따르는 위기의 쓰나미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일반대학보다 전문대학,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 더 커다란 충격파를 던지게 될 것이다.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상황과 불리한 입시상황에 처해 있는 비수도권·사립대·전문대학은 더욱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다.

그렇다 보니 요즘 대학 구성원의 삶은 굉장히 바쁘기도 하지만 너무나 불안하고 팍팍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위해 7개 시범지역에 속하는 광역지자체와 그 지역의 대학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잰걸음으로 ‘살아남기 위한 혁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물려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변해야만 한다는 점과 지역혁신중심의 대학지원체계라는 방향 설정에 대해 지역 대학 구성원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대학은 지난 입시 결과에서 처음 접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이미 받아들었고, 올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그 대신 규제 개선과 혁신을 독려하기 위해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하고 ‘인재정책실’을 다시 되살렸다.

그리고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인재 양성정책’을 기획하고 동시에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서 대학 지원과 평생직업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개편의 원칙이나 방향을 잡고 있다.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 및 재정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을 교육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교육부와 광역지자체의 각종 라이즈 구축 방안을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라이즈 체계의 주요 골자는 첫째, 광역지자체 산하에 라이즈 센터를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둘째, 광역지자체가 가진 문제로 고등교육 관련 교육전문성이 부족한 점과 지역 선출직 지자체장의 권한과 예산 배분이 향후 재선출을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역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와 지역 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전문대학에 봉직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라이즈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정부의 대학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긴급하게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국가예산 수조 원이 지원되는 만큼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광역지자체에 교육개혁지원관 파견은 단기적으로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이나 재정지원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분야의 ‘자치와 분권’의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향후에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지역대학과 관련된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에 최적화된 교육 지원체계, 대학 혁신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독자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둘째, 라이즈 시행시 지역대학들 간 상생과 협업을 위해 공유대학·연합대학·통합대학으로 혁신의 방향을 잡는 점을 고려해 광역지자체로부터 독립해 고등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위원회 소속으로 법인체인 ‘라이즈 센터’를 두고, 광역지자체에서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가칭)고등교육국’ 등 국단위 고등교육 관련 부서가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전담 실무부서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곳에서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양성계획을 통해 효율적이고 타당한 ‘인력양성계획’도 수립하고 ‘재정배분’에 대한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나아가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특성화 방향 등 그 역할과 기능에 따른 맞춤식 지원과 효율적 재정배분이 필요하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물론 교육부나 지역사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기능과 역할의 중복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라이즈 체제 아래에서는 재정을 배분할 때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수행하는 역할과 국가 및 지역, 지역 산업계의 인력 양성 목표나 인력 요구 등을 고려해 중복성은 피하고 지역 인재양성, 지역 산업혁신, 지역 사회혁신, 지역 대학혁신 프로젝트별 실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을 위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경우 전문대학에 투여되는 재정 비율을 유지하거나 늘릴 필요도 있다. 인력 부족의 해소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영입이 필요한 경우나 장기적 측면에서 내국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더 효용성이 높은 경우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2030년이 되면 2차 학령인구 충격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거대한 충격파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국회 등 중앙 정치권과 지방정부·지역대학· 지역산업계·지역사회가 서로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학이 자율적·지속적 혁신을 추진해 미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 스스로 생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기 주도적인 혁신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이 담대한 혁신을 지속하는 데 교육전문가, 시민과 학부모, 학생 등 대학 관련 당사자의 관심과 지지, 성원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김경화 편집기획위원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교수·기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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