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수요자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경영시스템을 갖추었음’을 보증하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이뤄졌다. 2021년부터 시작된 3주기 기관평가인증은 2025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2026년부터는 4주기 기관평가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주관한 1~3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성과는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기본여건을 갖추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3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책무성과 교육의 질, 대학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사관리·전공 교육·학생지원·교수학습지원·교육성과와 교육과정의 질 보장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정량지표인 재학생 충원율·장학금 비율·교육비 환원율·실험실습비 등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장기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은 대학 재정 위기를 불러왔고, 학령인구 감소 등은 대학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고 전문대학 교육 품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제도의 변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교육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대학의 특성과 자율 혁신을 위한 개선된 평가인증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완전한 일상으로의 전환과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등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전문대학 교육의 근본적 변화와 유연한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점검하고 전문대학의 특성과 자율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된 평가인증 체제가 제시돼야 한다.

둘째,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에 따른 기관평가인증 기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된 기관평가인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기관평가인증을 통한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평가체제를 발표했다. 

따라서 정부재정지원 연계 활용 측면과 지역사회 및 산학협력의 중추적 역할 측면,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측면 등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량지표 등을 제시하는 개선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이 준비돼야 한다.

셋째, 기관평가인증 결과의 정책 활용 확대를 위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평가인증 기준 상호 연계를 위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개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평가인증 기준, 판정 방법, 용어 등이 상이해 대학교육 소비자인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학제 전환 또는 통·폐합 시 각 인증평가기관의 인증 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의 여건과 고등직업교육 질 보장을 고려하고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관평가인증의 기준, 세부 기준 및 평가요소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대학을 에워싸고 있던 규제의 벽을 허물고 있는 변화의 시기에 전문대학 스스로가 교육환경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 자체적으로 대학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고,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이 마련돼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김학성 동남보건대 의료영상3D모델링융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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