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현안인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 최근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교수연대)는 국·공립대의 통·폐합과 시·도립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통·폐합을 교육부 장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 24조 신설은 국·공립대 교수도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했다며,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국립학교 설치령’에 국립대 간 통·폐합 절차와 기준 세부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교수연대가 공공적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8일 국회에서 1차 전국 교수·연구자 선언을 했다.

교수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학문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 라이즈 체계 도입, 글로컬대학 사업 등은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교수연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수연대는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수·연구자 1만인 서명 운동’을 언급하며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전국 200여 개의 국공립대와 사립대 소속 3천298 명의 교수 연구자가 참여했다”라며 “이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윤석열 정부의 저급한 고등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 교수 1차 시국선언’ 서명 참여자의 3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서명 참여자의 이 같은 급증에 대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지식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제24조 신설 철회 △대통령 직속 고등교육정책 총괄기구 설치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대학의 질서와 교육의 수준 확보를 위한 ‘대학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다음달 20일에 전국교수대회를 열고 2차 교수·연구자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교수연대에 포함된 단체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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