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신문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학정책과 학문진흥을 위해 심층 기획 보도 등으로 보여준 열정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국·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대학이 재정위기에 처해있으며 대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론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합리적인 ‘대학지원체제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년 가까이 13차례 발의만 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사교련은 ‘대학지원체제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①대학설립 주체와 목적, 편제와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원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②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한 것이므로 그 모든 지원과 관리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는 국가적 차원의 발전 전략에 입각해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③사립대도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국가가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립대에 대한 지원에는 대학법인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합니다. 법인평가 결과에 따라 건실한 법인에게 최대한의 자율성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3원칙은 매우 초보적인 원칙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 운영진,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꾸준한 토론과 합리적인 세부방안의 도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수신문에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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