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 법안) 통과가 안개속이다.

로스쿨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국회에서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야간의 간단한 합의를 통해 로스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정가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국회 교육위원장이 로스쿨 백지화 계획을 밝혔다는 ‘폭탄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다.

일단 국회 교육위원장의 ‘로스쿨 전면 재검토’ 발언은 잘못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 측은 “일부 의원들이 로스쿨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여야간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뿐, 로스쿨 법안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한다거나 재검토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6월 임시국회에 로스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점. 로스쿨 설립 및 시행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보며 ‘2008년 로스쿨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올 6월이 2008년 로스쿨 시행을 위한 최후의 시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시행령 공포 후 로스쿨 인가신청접수, 로스쿨 신청대학 심사, 적성시험 연구개발 및 피드백 등을 고려할 때 6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7, 8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6월 30일 이내에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로스쿨 도입 시기를 2009년 이후로 늦출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6월 내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측은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교육위 구성도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교육위원들의 ‘강조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이 6월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로스쿨 법안보다는 7월에 실시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극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 로스쿨 법안 통과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측도 로스쿨 법안의 6월 내 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6월 이후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켜 2009년 정도에 로스쿨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 분위기. 이상수 공동집행위원장(한남대)은 “로스쿨 총정원이 최소 2천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되고, 정원 설정 주체 문제 등이 조금 개선됐다고 보고, 6월말부터는 (로스쿨 법안의 개정을 전제로) 로스쿨 통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 측은 추가 개선이 없어도 로스쿨 법안의 6월 통과만 아니라면 오는 10월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 통과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선 기자 dreamer@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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