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규제개혁이 다시 국정의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양준석)와 공동으로 오는 12일(월)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한양룸3+4)에서 「2022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부규제의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과기정책연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6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문미옥 과기정책연 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 두 세션으로 나눠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에 대해 연구진이 생각한 정책방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해옥 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이 ‘기후변화대응 분야 자율규제 사례 분석’을, 유정민 과기정책연 부연구위원이 ‘AI분야 자율규제 도입 타당성 진단’을, 이광호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이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인 전문가 토론에는 김성준 경북대 교수(행정학부),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권기석 한밭대 교수(공공행정학과)가 참여해 분야별 규제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함께 보다 유연하고 혁신친화적인 규제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빠른 발전을 거듭하는 기술과 산업에 비해 심화되는 규제지체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현장 참석과 더불어 유튜브(STEPI TV)를 통해 누구나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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