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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이라니,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관심을 모으려고 한 것 같은데, 심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책 표지 전면에 큰 글씨로 씌어 있는 제목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교육부가 욕 얻어먹는 것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나름의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비난”이라는 반응이었다.
교육부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출판·저작물에 대해 교육부가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부 입장을 정리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대국민 사기극’이라 표현이 사실이라면 출간될 당시 천인공노할 만큼 여론이 악화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니,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과장된 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였다. ‘사기극’이라는 표현과 주장들에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가장 할 말이 많은 곳은 교육부 내의 대학구조개혁팀이었다. 대학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등으로 국립대 통·폐합, 대학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팀은 저서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기도 해서인지, 저서의 주장들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저자는 “현재의 대학 부실에 대해 무엇인가 정책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여론의 압력을 의식해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는 대학 교육 주체들에 대한 선제 공격의 성격을 가지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정원감축 정책이 무엇인가 교육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정책도 아니고, 국립대 통·폐합과 정원감축이 효과가 없는데도 나중에 “할 만큼 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대학정원이 크게 늘어나도록 한 대학 설립준칙주의는 교육부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긴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향후 2017년~2021년 사이에 일어날 가공할만한 ‘대학 위기’를 행정당국인 교육부가 가만히 시장에 내맡길 수는 없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에 기획된 것이고, 그나마 지금 이 시기에 대학들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국립대의 희생’을 감수했다는 얘기였다.
대학구조개혁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학령인구가 3분의 1 가량 줄어들게 되면 고등교육의 붕괴라고 할 만큼의 큰 위기가 ‘빅뱅’처럼 펑 터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무정부 상태라면 모를까,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리고는 “국립대의 희생을 전제라고라도 대학들이 다운사이징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특성화 분야를 찾도록 국립대 통·폐합과 대학 정원감축을 유도한 것이며, 사립대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부터 대학들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야 이후에 불어 닥칠 ‘해일’과 같은 격변시대를 그나마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 이 관계자는 “수십개 학과를 거느리고 있는 고만고만한 국립대들이 지금과 같은 규모로 발전하기란 진짜 힘들다”라면서 “유사학과 통·폐합 등 국립대간의 실질적인 통합은 당장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지만, 국립대간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꾀해야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 ‘사기극’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목을 끄는 표현일 뿐이다. 표현상의 문제가 부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주관적인 표현들을 걷어내다 보면, 논쟁의 지점이 ‘교육부의 정책이 성과주의에 얽매인 효과 없는 단기적 처방이냐 아니냐’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진상 교수 등의 논자들이 교육부 정책의 적정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면, 교육부는 국립대 통·폐합과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개혁방안이 그 어떤 정책보다 최적의 정책수단이었다는 것을 설득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가뜩이나 낮은 대학교육의 공교육 부담을 국립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더욱 낮춘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것이 지닌 정책 결정의 타당성 등을 검증해야 할 의무를 떠안게 됐다. 대학교육 정책 수단들이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정책 달성 목표에 맞게 제대로 설계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