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소버린 이후 KT&G와 칼 아이칸 등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의 성격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언론보도가 사태의 본질을 무시한 채 왜곡된 경제민족주의로 나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일 영남대 교수(기업재무)는 최근 계속 제기되는 외국자본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외국에서 유입된 자본을 투기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하지만, 그렇다면 국내자본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한다. 국내 자본도 투기자본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저렴하게 매입해 많은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이다. “시장개방의 순기능을 유지해, 경영자들이 단기방어보다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진다면,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자본에 대한 방어는 물론 기업의 지배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일반국민과 전문가, 언론의 동향 등 당시 정책집행 지점을 살펴, 정책결정과 집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김진방 인하대 교수(기업이론)는 “SK 경영진이 회사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버린이 투자자로 들어와 회사의 경영구조를 바꾸고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외국자본 유입의 사회적 의미를 짚으면서, “론스타의 경우 국내 자산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 매입과 매각과정에서 조작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국자본의 성격이나 제도적인 부분보다는 엄격하게 법집행을 못한 경제관료, 특히 금융관치에 대해 문제가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국제금융)는 “론스타 측과 금융규제권을 가진 관료 사이에서 투명하게 결정되지 못한 면이 있고, 금융관료가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주무 금융관료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전 교수는 “한미 FTA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론스타 같은 일이 많아질텐데, 이런 사태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찬근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경제학적 검토까지 접근할 필요도 없이 가장 큰 문제는 관료에게 있다”고 말하며, “외국자본 유입 과정에서 범한 반복적 실수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관료들”을 비판했다. 또한 “이들이 국익을 확보한다고 사회적 안전장치도 없이 FTA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외국자본을 막는 것이 국민의 공익을 담보한다는 국가의 금융규제담론은 결국 재벌옹호론으로 귀결되고, 이는 동일한 사태의 재발과 국민의 피해, 그리고 개발독재 시대를 호명하기 때문에 개혁과 진보를 막아설 수 있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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